사면권

목차

Ⅰ. 들어가는 말
1.사면권의 유래
2. 사면권의 헌법상의 정의
3. 사면권의 본질 및 의의

Ⅱ. 사면권 발행현황
1. 사면권 발행현황
2. 미국의 사면권 발생현황

Ⅲ. 문제점
1. 법률주의 헌법위배
2. 추급효 사면금지
3. 개인적 사면금지
4. 차별금지
5. 자기 사면 금지
6. 국가형벌권 행사 의무에 따른 한계

Ⅳ. 개선방안
1. 사면의 법적 한계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2. 사면권 남용 방지를 위한 법적 한계 마련

Ⅴ. 맺는 말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정부는 제58회 8.15 광복절을 맞아 일부 선거법위반 정치인과 생계관련 범죄사범, 징계를 받은 공무원 등 15만여 명에 대한 특별사면, 복권과 모범 재소자에 대한 가석방 조치 등을 단행했다. 이번 특사에는 지난 2000년 총선과 관련해 벌금형을 확정, 선고받은 김정길 전행자부 장관과 '한보비리사건'과 관련해 실형을 살다 형 집행정지로 풀려났던 홍인길 전 청와대 총무수석이 포함돼 형 집행면제와 복권 처분을 받았다. 또 공안사범은 원칙적으로 이번 사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민혁당 사건과 관련해 복역중이던 이석기 전 민혁당 경기남부위원회 위원장이 가석방되었다. 또 지난 98년 16만 여명에 대해 단행된 이후 5년만에 실시된 공무원 징계사면을 통해 각종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 12만 5천여 명이 징계사면을 받고 징계기록이 말소되게 &#46<font color=aaaaff>..</font>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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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koreaweekly.co.kr/opinion/200302/h200302181825111A51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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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justice.law.cau.ac.kr/%7Elawedit/text/lawpaper/text/law35/35-3.htm
․ http://www.lawtimes.co.kr/Lawtimes_Web/News/News.aspx?Serial=11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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