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시장의 문제정

등록일 2003.10.29 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들어가는 말

2.본론
1). 노동시장 유연성
2). 비정규직 증가
3). 임금소득 불평등 증가
4). 기업규모간 임금․복지격차 확대
5). 낮은 노조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

3. 맺는 말

본문내용

1.들어가는 말

첫째,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은 세계 1위이다. 오차수정모형을 사용하여 노동시장, 고용, 임금에 대한 장기 탄력성, 1월 이내 단기 탄력성, 조정속도를 계산하면 9개 지표 가운데 8개 지표에서 한국이 미국보다 높다.
둘째, 정규직도 노동시장 유연성에서 세계 1위이다. 자연대수 표준편차를 사용하여 고용 변동성을 계산하면, 한국 노동자는 0.023(정규직 0.022, 비정규직 0.036), 미국 노동자는 0.006으로 한국의 정규직은 미국의 노동자보다 고용 변동성이 크다. 따라서 정규직 노동시장이 경직적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셋째, 비정규직 증가 원인과 관련된 가설을 검증하면, 경제환경 변화, 정규직 보호 가설은 기각되고, 기업의 인사관리전략 변화, 노사간 힘관계 변화 가설만 지지된다. 따라서 비정규직 증가는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나 정규직 과보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기업의 인사관리전략 변화, 노조 조직률 하락 등이 맞물린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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