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등록일 2003.10.29 한글 (hwp) | 59페이지 | 가격 1,400원

목차

Ⅰ. 서론

Ⅱ. 기본권의 개념과 변천
1. 개념
2. 시민의 권리와 외견적 기본권
3. 각국의 인권 선언의 유래
4. 세계인권선언
5. 우리나라의 기본권보장의 유래

Ⅲ. 기본권의 법적 성격
1. 구체적 권리성
2. 자연적 권리성
3. 결론

Ⅳ. 기본권의 주체(헌법관과 관련)
1. 국민
2. 외국인
3. 법인

Ⅴ. 기본권의 효력
1. 기본권의 대국가적효력(주관적 공권)
2. 기본권의 대사인적효력
3. 한국헌법상의 기본권의 대사인 효
4. 기본권의 경합, 충돌

Ⅵ. 기본권의 제한
1. 기본권의 한계
2.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3. 기본권 제한의 의의
4. 기본권 제한의 목적
5. 기본권 제한의 유형
6. 기본권 제한의 한계
7. 본 판례(예시)

Ⅶ. 결론(사견)

논문 -인터넷과 기본권 : 이른바 ‘불온통신’의 규제를 중심으로
유전자 기본법

본문내용

Ⅰ. 서론

근대로 접어들면서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기본적 인권의 불가침성을 선언하면서 이를 최대한 보장할 것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에서도 제10조에서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를 규정하면서 이하 제11조에서 제36조에 걸쳐 개별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본 리포트에선 이 기본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기본권의 개념과 변천

1. 개념

현행헌법상 사용하는 기본권이라는 용어는 프랑스 대혁명을 계기로 성문화된 헌법상의 용어로서의 인권을 사용하는 의미로부터 연유되고 있는 개념이다. 따라서 프랑스에서는 人權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에, 독일에서는 기본권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 독일에서의 기본권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헌법초안(1894년), 그리고 바이마르공화국 헌법(1919)이래 독일의 Bonn 基本法에서 사용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대혁명 당시의 위대한 구호였던 自由, 平等, 博愛 사상은 오늘날에 있어서 자유권, 평등권, 사회적 기본권이라는 명칭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1.1 기본권 본래의 의미

인간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를 인권 또는 기본권이라고 한다. 이는 근대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기본적인 제권리전반을 가리킨다. 따라서 인간존엄의 요청에 따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별적 이익의 총칭이며, 이런 의미에서 이념적 성격이 있다.

1.2 기본적 인권, 기본권, 인권, 자연권

"기본적 인권", "기본권", "인권"을 동의어로 쓸 때도 있고, 구별하여 쓸 때도 있다. 또한 기본권을 실정법적 권리로, 인권을 자연권으로, 또는 헌법에 근거를 요하는 기본권과 국가권력을 전제로 하지 않고, 인간의 이성에 근거를 두는 인권과 구별하는 견해도 있다.

참고 자료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3)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3)
이준일, 『기본권의 기능과 제한 및 정당화의 세 가지 유형』, 공법연구 제29집 제1호 (2000)
강태수, 『기본권 포기론』, 공법연구 제29집 제2호(2001)
장영철,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과 기본권보호의무』, 공법연구 제29집 제2호(2001)
강태수, 『기본권포기의 개념과 한계』, 고시연구 2001/8
김주환, 『기본권의 규범구조와 '제3자적 효력'』, 사법행정 2001/11
김승환,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고시연구 2002/2
정태호, 『기본권적 3각관계 그리고 과소(보호)금지원칙의 독자성』, 고시연구 2002/5
황승흠, 『인터넷과 기본권 : 이른바 '불온통신'의 규제를 중심으로』
김철수, 『자유권의 법적 성격과 체계』, 헌법논총 제11집(2000)
함인선, 『공법인ㆍ사법인의 구별에 대한 관견』, 헌법논총 제11집(2000)
최창선, 『구제기구로서의 인권위원회 발전과 그 실효성에 관한 연구』, 법조 2000/12
오병주, 『인권법제정을 계기로 살펴 본 주요 쟁점사항의 검토』, 법조 2000/12
계희열,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고시연구 2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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