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검사동일체

등록일 2003.10.28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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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Ⅱ. 검사동일체에 대하여
1. 제정의의
2. 내용
(1) 상명하복관계
(2) 직무승계와 이전의 권한
(3) 필요성

Ⅲ. 문제점과 개선방향
1. 검사동일체의 원칙
2. 상명하복의 관계
3. 직무승계와 이전

Ⅳ. 소결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현 검찰의 구조적인 특성과 제도적인 모순의 악용으로 인한 폐단 등 검찰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검찰청법만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및 기타 관련 법령 모두를 유기적으로 검토하여 손질해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먼저 검찰내부조직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검찰청법 중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한정하여 론의해보고자 한다.
우리 나라의 검찰 조직은 피라미드형의 구조로 되어있고 독임제와 검사동일체의 원칙이 이 조직에 바탕을 이루고 있습니다. 독임제의 원칙은 검사가 개별 사건에 대해서 단독 기관으로서 수사․기소할 수 있다는 원칙이고, 검사동일체의 원칙은 검찰내부의 통일적 업무수행을 위해 존재하는 원칙이다. 이 둘은 상호보완적인 관계로서 작용해야 하며 검찰의 중립성이 문제시되는 것은 두 원칙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검사동일체 원칙의 제정의의와 그로부터 생겨나는 폐단을 지적하고 그 개선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논의하여 검찰 개혁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Ⅱ. 검사동일체에 대하여

1. 제정의의
검사는 단독관청이다. 따라서 검찰청의 조직 내에서 다수의 단독관청이 존재하는 결과가 된다. 그렇다면 검찰권 운영에 혼선과 모순이 빚어질 우려가 있으며 여기에서 모든 검사조직이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상하의 위계질서를 이루면서 단일의 유기적 조직체를 이루어 활동함으로써 검찰권이 통일적 행사를 기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검찰 조직의 이와 같은 피라미드형 계층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검사동일체의 원칙이 존재한다.

참고 자료

ㆍ형사소송법Ⅰ[제2판] 신동운 저 법문사 1997.09.10 발행 p. 48∼53
ㆍ제6판 형사소송법 이재상 저 박영사 2002.01.30 발행 p. 87∼89
ㆍ신정3판 형사소송법강의 백형구 저 박영사 1997.08.30 발행 p.11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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