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법의 정신을 읽고

등록일 2003.10.28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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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8. 국민의 일반정신 및 생활양식을 형성하는 원리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법에 관하여
많은 사물이 인간을 지배한다. 기후, 종교, 법, 정체의 격률, 과거의 사물의 예, 풍습, 생활양식 등 거기서 그 결과인 일반정신이 형성된다. 풍습 및 생활양식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것을 법에 의해서 한다면 너무도 폭정적인 것처럼 보일 것이다. 다른 풍습 및 생활양식에 의해서 그것을 변경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본래 법과 풍습과 생활양식은 분리되어 있다고 하나, 여전히 큰 관계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19. 그 성질 및 종별에 있어서 고찰된 상업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법에 관하여
상업의 자연적인 결과는 평화로 이끄는 것이다. 서로 거래하는 두 개 국민을 상호간에 의존하게 된다. 일방이 파는 것으로써 이익을 얻는다면 타방은 사는 것으로써 이익을 얻는다. 그리고 모든 결합이 상호적 요구 위에다 토대를 두게 된다. 그러나 상업의 정신이 국민을 결합시킨다 하더라도 그것은 개인을 결합시키지는 않는다. 상업의 자유란 상인에게 부여된 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다. 그런 것은 오히려 상업의 예속상태일 것이다. 상인에 대한 속박은 바로 그 때문에 상업에 대한 속박이 되는 것이 아니다. 상인이 무수의 제한을 발견하는 것은 자유의 나라에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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