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한국의 민주주의와 대통령 선거제도 변화

소개글

한국의 민주주의의 발전과 형성에 있어서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있는 선거제도의 변화를 통해
우리나라의 정치에 대해 짧은 고찰.

목차

없음

본문내용

민주주의의 원칙을 가장 형평성 있게 구현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린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해방 후부터 시작된 미군의 군정, 독재와 군사쿠데타로 인한 체육관 선거 등으로 인해 진정한 의미에서의 민주주의의 꽃을 피워본지는 얼마 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참고자료 도표 참조). 우리나라의 정치적 권력 구조는 처음에는 유진오가 초안했던 내각 책임제로 정하였으나,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세력의 반대에 부딪혀 갈등을 겪다가 가까스로 대통령제로 귀착되었다. 그렇지만 순수한 대통령제라기보다는 내각제적 요소가 강하게 내포된, 약간은 변형적인 형태에서 시작되었다. 지금까지의 대통령선거는 국민에 의한 직접 선출이 9회, 국회·통일주체 국민회의·대통령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출이 6회, 내각책임하의 국회 간접선출이 1회로 총 16회가 실시되었고, 이 중 부정선거로 인해 선거 자체가 무효화되었던 것이 1회로서, 선거제도의 변화 속에 당시의 권력구조와 민주화의 정도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참고 자료

김광웅, 이갑윤 편(編) - 정당, 선거, 여론. 1996.
강문구 저(著) - 한국 민주주의의 구조와 진로. 1997.
한배호 편(編) - 한국의 민주화와 개혁.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