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체포에 있어서 상당한이유에 대한 고찰

등록일 2003.10.25 한글 (hwp) | 22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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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방법
제 2 절 서 설
제 2 장 우리 나라의 체포제도
제 1 절 체포제도의 도입
제 2 절 체포제도의 구성
제 3 장 미국의 체포제도
제 1 절 개설
제 2 절 체포제도의 구성
제 4 장 "상당한 이유"에 관한 일반론
제 1 절 상당한 이유의 개념
제 2 절 경찰이 직접 입수한 정보로부터 얻은 상당한 이유
제 3 절 타인이 제공하는 정보로부터 얻은 상당한 이유
제 5 장 결 론

본문내용

제 2 장 연구의 방법 및 목적

본 논문은 미국의 형사소송법에 관한 Charles H. whitebread의 저서인 "CRIMINAL PROCEDURE"(2000)에 담긴 사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일종의 사례 연구라고 볼 수 있다. 미국 형사소송절차는 판례의 영향력하에 발전해왔다고 볼 수 있는데 미국법의 성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판례들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경찰실무 수행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즉 실무에 있어서 구속사유의 전제조건인 범죄 혐의라는 것은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바 여 기서 "상당한 이유"
라는 것을 법조문 자체로는 판단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건, 사실을 통해서 검토해야만 이해하기 쉬운 것이다. 미국 형사소송절차에 관해서는 장규원 교수님
께서 집필하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발행한 "각국의 구속제도"라는 책을 주로 참고하였다.
논문의 순서는, 제1장에서는 서론으로서 미국 체포법을 연구하게 된 동기를밝혔고, 제2장에서는 연구의 방법 및 목적을 밝혔으며, 제3장에서는 미국의 체
포법의 배경을 제시하였으며, 제4장에서는 미국 형사소송법에서의 체포의 개념과 요건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제5장에서는 체포의 요건으로서 "상당한 이유"
에 관한 사례를 제시하고 제6장에서 결론으로 마무리하였다.

참고 자료

1. 신동운, 형사소송법, 법문사, 1993
2. 백형구, 형사소송법, 법원사, 1991
3.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1999
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90-21 -각국의 구속제도-, 1991.
5.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97-20 -체포제도에 관한 연구-, 1998
5. Chales H. Whitebread, Criminal Procedure, The Foundation Press, 1995
6. Wayne R. LaFave, Criminal Procedure, West Publishing Company,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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