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 선정사유 1. ... 형법 제 12조 5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 형소법 제 33조 2항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취소가 되는 사유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 되었을 때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검사가 즉시 항고할 수가 있다. ... 구속이 실효가 되는 경우는 구속이 취소가 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당연실효가 있다. ... 일정한 구속사유에는 ①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②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③도망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을 때이다. 3) 구속의 비례성이다.
- 6p 제 3 회 불심검문 신분증 미제시 사건 ----------------------------------------신분증 제시없는 불심검문, 소지품 검사, 하자의 승계, 구속사유 ... 압수수색, 비밀녹음과 녹음테이프, 재전문증거 (★★★★★) --- 14p 제 6 회 소매치기 추격 체포 사건 ------- 현행범체포, 사인의 체포와 계속 추적, 체포현장의 압수수색의 ... 또한 뇌물죄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로 볼 수는 있으나 체포의 필요성인 증거인멸이나 도주 등의 염려가 없고 긴급성 또한 인정되지 않으므로 적법한 체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사유 영장을 여러 통 청구하는 취지와 사유 재신청의 취지 및 이유 (별지 체포영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현재 수사 중인 다른 범죄사실에 관하여 발부된 유효한 체포 영장 존재 시 ... 수 신 : ○○○경찰서장 제 목 : 체포영장신청 기각 다음 피의자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체포영장신청이 있는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체포영장신청을 기각합니다. ... 피의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세 ) 직업 주거 변 호 인 범죄사실 및 체포를 필요로 하는 사유 별지 체포영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취지 및
피긴급체포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세 ) 직업 주거 긴급체포 일시 긴급체포 장소 죄명 긴급체포 하게 된 구체적 이유 별첨 긴급체포서의 ‘범죄사실 및 체포의 사유’와 같음 석방지휘검사 ... 석방한 일시 석방한 장소 석방 사유 □ 구속영장청구 불요 □ 추가수사 필요 □ 기타 석방한 자의 직급 및 성명 첨 부 : 긴급체포서 사본 1부. ... 수 신 : ○○○법원장 발 신 : ○○○검찰청 제 목 : 피긴급체포자 석방통지 검 사 아래와 같이 피긴급체포자를 석방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수 신: ○○○군사법원 제 목: 체포영장 청구 위와 같이 체포영장의 신청이 있는바,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그 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 피 의 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세) 소속 계급ㆍ군번 주거 변호인 범죄사실 및 체포를 필요로 하는 사유 별지와 같음 7일을 넘는 유효 기간을 필요로 하는 취지 및 사유 둘 이상의 ... 영장을 신청 하는 취지 및 사유 재신청의 취지 및 사유 별지와 같음 현재 수사 중인 다른 범죄사실에 관하여 발부된 유효한 체포영장 존재 시 그 취지 및 범죄사실 별지와 같음 ○○○
수신 지방법원 제목 체포영장청구 위와 같이 체포영장신청이 있는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동 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 피 의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변 호 인 범죄사실 및 체포를 필요로 하는 사유 별지와 같음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취지 및 사유 둘 이상의 영장을 신청 하는 취지와 ... 사유 재신청의 취지 및 이유 별지와 같음 현재 수사 중인 다른 범죄 사실에 관하여 발부된 유효 한 체포영장 존재시 그 취지 및 범죄사실 별지와 같음 ○○지방검찰청 제 호 년 월 일
긴급체포서에는 긴급체포의 사유, 범죄사실의 요지 등을 기재해야 한다. ...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구금한 일시 년 월 일 시 분 구금한 장소 범죄 사실 소명 자료 긴급체포한 사유체포를 계속하여야 할 사유 210㎜×297㎜[백상지(80g/㎡)] ...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 통 반) 직업 등록기준지 긴급체포한 일시 년 월 일 시 분 긴급체포한 장소 긴급체포한 자의 직급 및 성명 인치한 일시 년 월 일 시 분 인치한 장소 ... 특별사법경찰관 검사지휘 년 월 일 가 부 비고 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다음 사람을 아래와 같이 긴급체포하였으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날인 또는 서명 거부 사유: . . . ○○○ 검찰청 (직급) 210㎜×297㎜[백상지(80ｇ/㎡)] ... . : 경 에서 체포ㆍ긴급체포ㆍ현행범인체포ㆍ구속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ㆍ긴급체포ㆍ현행범인체포ㆍ구속의 이유,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과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고 ... 위 확인자 위 피의자를 체포ㆍ긴급체포ㆍ현행범인체포ㆍ구속하면서 위와 같이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었음 (변명의 기회를 주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함). ※
· 현행범인체포·구속 사유 석 방 사 유 비 고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피 의 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세) 소속 계급·군번 주거 죄 명 체포·긴급체포· 현행범인체포·구속 일시 년 월 일 시 분 체포·긴급체포· 현행범인체포·구속 장소 체포·긴급체포
위 피의자를 에 인치하고 에 구금하기 위하여 체포영장신청이 있는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 범죄사실 및 체포가 필요한 이유 별지 체포영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이 필요한 경우 유효기간 취지 및 사유 영장을 여러 통 청구하는 취지와 이유 재청구의 취지 및 ... 이유 별지 체포영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현재 수사 중인 다른 범죄사실에 관하여 발부된 유효한 체포영장 존재 시 그 취지 및 범죄사실 별지 체포영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발부하지
또는 서명 거부 사유: . . . ... . : 경 에서 체포ㆍ긴급체포ㆍ현행범인체포ㆍ구속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ㆍ긴급체포ㆍ현행범인체포ㆍ구속의 이유,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과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받고 ... 위 확인자 위 피의자를 체포ㆍ긴급체포ㆍ현행범인체포ㆍ구속하면서 위와 같이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었음(변명의 기회를 주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함). ※ 기명날인
또는 서명 거부 사유: 0000. 00. 00. ... ■ 해양경찰수사규칙 [별지 제35호서식] 권리 고지 확인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연령 세) 주 거 : 본인은 0000.00.00. 00:00경 체포장소에서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 ... 위 확인인 위 피의자를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구속하면서 위와 같이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었음(변명의 기회를 주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함). ※ 기명날인
또는 서명 거부 사유: 0000. 00. 00. ... ■ 경찰수사규칙 [별지 제36호서식] 권리 고지 확인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연령 세) 주 거 : 본인은 0000.00.00. 00:00경 체포장소에서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 ... 위 확인인 위 피의자를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구속하면서 위와 같이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었음(변명의 기회를 주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함). ※ 기명날인
첨부: 긴급체포서 사본 1부 긴급체포 연 월일 피긴급 체포자 죄명 석방지휘군검사 석 방 연 월 일 석방사유 . . . . . . ... 수 신: ○○○군사법원 제 목: 피긴급체포자 석방 통지 위와 같이 피긴급체포자를 석방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수 신: ○○○보통검찰부 발 신: ○○○수사단(대) 제목: 피긴급체포자 석방 보고 군사법경찰관 (서명 또는 인) 아래와 같이 피긴급체포자를 석방하였으므로 보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