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길: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의 과제

등록일 2003.10.23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좋은 하루 되세요

목차

Ⅰ. 머리말

Ⅱ.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가로막는 장애물
1. 냉전의식과 수구기득권세력의 존재
2. 한국의 대북한 군사력 우위 확보 정책
3. 미국의 군사적 패권주의 정책과 일본의 군사대국화 정책
4. 북한의 군사적 대결정책 지속

Ⅲ.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의 과제
1. 남북간 화해와 협력의 달성
2. 북한의 안보딜레마 해결
3. 주한미군문제의 재정립
4. 북한체제 보장과 교차승인의 완성
5. 남북간 군축의 달성
6.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 대체
7. 한반도 주변 안보환경의 안정화

Ⅳ. 맺는 말

본문내용

Ⅰ. 머리말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가 남북관계의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정부는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향후 남북관계의 핵심적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한반도는 세계에서 유일한 냉전의 고도로 남아 있다. 세계적 냉전체제가 해체되고 한반도에서 총부리를 서로 겨누었던 당사자들이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맺고 협력의 길로 가고 있는데, 냉전의 가장 큰 희생자인 우리 민족만이 반으로 갈려 냉전의 울타리를 쳐놓고 그 속에서 서로 반목하고 미워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최근 CNN 및 리몽드지와의 기자회견을 통해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5대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지난 2월 11일 임동원 외교안보수석 역시 본 협회 초청 강연에서, 한반도 냉전체제 해체를 위한 김대통령의 구상을 밝힌 바 있었다.
정부가 밝히고 있는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5대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결과 불신의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둘째, 미 일과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다. 셋째, 북한의 개방을 돕기 위해 북한과 외부세계와의 협력체제를 형성하는 것이다. 넷째, 한반도에서 핵무기와 미사일등 대량살상무기를 제거하고 군축을 실현하는 것이다. 다섯째, 현행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정부의 이 같은 문제의식과 구상은 매우 적절한 방향 설정임에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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