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학] 재건축사업 추진의 합리화 방안

등록일 2003.10.18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 론

Ⅱ. 재건축규제 관련 현행법상의 문제점
1. 재건축대상 설정의 불합리성
2. 안전진단에 관한 규정 미비
3. 조합(원)의 부담가중에 관한 문제점
4. 재건축관련 분쟁의 적절한 해결기구의 부재
5. 재건축관련 법령의 산재

Ⅲ.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안)'의 제정을 통한 개선
1. 법(안) 제정의 의미
2. 주요 특징

Ⅳ. 합리화 방안
1. 재건축대상인 노후·불량주택의 범위의 합리적 설정
2. 안전진단절차의 판단기준을 정비하여 실효성을 확보해야
3. 매도청구절차의 정비를 통하여 보다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4. 조합원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선 필요
5. 재건축 관련 분쟁의 신속한 처리로 재건축사업기간의 단축 필요

Ⅴ. 새로운 재건축문화의 구축 및 향후 전망

본문내용

Ⅰ. 서 론

최근 서울을 비롯하여 수도권지역에서의 재건축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게 나타나 공동주택의 경우 점차 노후화 진행에 따른 안전성문제와 주위 환경과의 부조화로 인해 주거환경의 개선과 신규주택의 공급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재건축관련 정책수립이나 집행은 사유재산권행사의 보장과 공익적 측면의 규제 사이에서 오락가락 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소형주택 의무화 비율이나 용적률을 둘러싼 정책의 번복이나 혼선은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재건축주민이나 이해관계자들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주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단기적 처방에 급급한 재건축정책과 관련 법령의 미비는 정책당국이나 주민 모두에게 재건축사업을 '계륵'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 가고 있으며, 재건축에 관한 법령인 주촉법이나 집합건물법 등도 사업추진에 제도적 지원이 아닌 불필요한 규제의 설정이나 세부적 기준의 미비로 오히려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양한 의견수렴과정 중에 있으나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이는 미동의자에 대한 매수청구절차나 안전진단절차 등이 정비가 안되어 있으며, 정비사업전문관리자제도의 도입으로 컨설팅시장의 경직화가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을 중심으로 재건축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야기되고 있는 주요한 문제점들과 이에 대한 합리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재건축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김경환, "IMF체제와 토지규제:시장주의", 국토계획 제33권 제1호, 1998.2, p13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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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한국의 토지이용규제, 한국경제연구원, 1995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4.
박석순, "비효율적 그린벨트제도 개선을" 동아일보, 1998.3.11. p14,
손재영, "수도권규제 폐기론", 국토계획 제32권 제1호, 1997.2, p3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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