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불량주택재개발 과정에서의 공공부문과 주민의 관계

등록일 2003.10.16 한글 (hwp) | 37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김헌민교수님의 도시정책론 수업을 들으며 정말 심혈을 기울여 만든 논문입니다. 당시 저희 조원들은 서울 곳곳의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조사를 하였고, 또한 주택국과 대한주택공사 등등 여러기관도 방문하여 자료를 조사하였습니다.
성적은 A+를 받았습니다..
재개발에 관심 많으신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목차

目 次

Ⅰ.서론

1.연구의 필요성
2.연구의 방법
3.연구의 목적
4.이론적 배경

Ⅱ.본론
1.재개발의 개념, 역사
2.사례분석
1)난곡선정이유
2)이주대책
3)참여
4)복지

Ⅲ.제도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Ⅳ.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3. 연구의 목적

서울의 급격한 성장 과정에서 파생된 불균형과 사회적 갈등 가운데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로 볼 수 있는 것은 주거문제이다. 주택소비의 사회계층간의 격차는 경제성장에 따라 점차 확대되고 있고, 주거빈곤의 문제 역시 해소되지 못한 채 오히려 확산되어 공간적으로 분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하성규, 1996). 불량주택지역의 경우 재개발로 인해 새로운 주거환경으로 거듭나게 되지만 불량주택지역에 살던 저소득층이 다시 도시 외곽으로 이주함으로써 도시의 주거지역이 확산되거나, 불량주거지역이 외곽지역으로 분산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즉, 이러한 현상은 불량주택 재개발을 하더라도 저소득층의 주거빈곤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주택의 물리적 수준 향상에 앞서 사회복지 차원의 접근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불량주택 재개발 사업은 도시 공간 구조룰 개선하는 동시에 불량주거지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에게 주택공급을 늘려줌으로써 불량한 주거환경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복지향상의 목표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불량주택을 재개발하더라도 근본적 문제인 저소득층의 주거빈곤상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정책적으로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주거 빈곤의 문제를 개개인이나 가정의 문제 국한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다 정책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은 저소득 혹은 빈곤 그 자체에만 원인이 있기 보다 가족해체, 질병, 실직,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미흡 등 다양한 요인이 내재해 있다(안홍순, 1998). 그러므로 제도를 통해서 저소득층에게 기본적 주거지를 확보하게 하고 보다 나은 주거지를 제공하는 동시에 소득원의 확보, 의료보장 등의 제도가 함께 실시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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