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의 현실과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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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낙태는 법적으로 범죄로 되어 있으나 거의 모든 나라에서 묵인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나라에서 인공 유산을 허용하는 경우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 장애나 신체 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 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 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으로 인공 유산의 허용 기간은 임신한 날로부터 28주 내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5개 조항에 걸리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자가 아니다는 이유로, 세 명 이상은 나을 수 없고 더 있으면 자신들의 생활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혹은 자신의 삶을 즐기기 위하여 인공유산을 시키고 있다.
그러나 낙태현상이 만연되어 있다고 해서 이로부터 낙태죄의 폐지라는 결론이 도출되어서는 안된다. 이는 예컨대 살인행위가 만연되어 있다면 살인죄를 폐지하겠다고 하는 것과 같은 논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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