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건강관련 분야의 최신 이슈를 조사하고, 이와 관련된 건강문제 및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제출할 것

소개글

간호학과
주제: 여성건강관련 분야의 최신 이슈를 조사하고, 이와 관련된 건강문제 및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제출할 것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인공임신중절의 주요 배경 및 목적
2. 낙태법의 역사와 폐지 그 이후
3. 향후 인공임신중절 관련 법안 개정의 방향성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낙태 전면적 금지가 위헌 헌법불합치 판결이 난 이후 약 1년 9개월만인 2021년 1월 1일, 대한민국에서 낙태법이 폐지되었다. 이는 더이상 인공임신중절을 범죄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법의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원하지 않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인공임신중절을 선택하여야 할 상황에 놓여있는 산모들과 이에 관련된 제3자 및 의사들은 이렇다할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어 혼란스러운 상태이다.
이러한 법의 공백기 속에서 한 여성이 인공임신중절이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는 배경부터 낙태법의 역사를 간단히 짚어본 뒤 낙태죄 폐지 이후의 현재 상황, 마지막으로 아직 개정되지 않은 관련 법안의 개정 방향성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II. 본론
1. 인공임신중절의 배경 및 목적
여성의 임신은 다양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 자체로 기적이라고 불리울만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 생명의 탄생으로 축복받아야 마땅할 임신이 안타깝게도 때에 따라서는 환영받지 못하기도 한다.

참고 자료

이유리,2009,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연구 - 사회적 논의 및 사회적 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 -』 ,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신유나,2020, 『한국 모자보건법의 역사 - 제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를 중심으로』 ,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진영, “엄마도 태아도 불행한 낙태... ‘낙태 줄이는 낙태법’ 돼야[논설위원 현장 칼럼]” , 동아일보, 2020.11.25,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1125/104133327/1
대한산부인과학회 외, “낙태법 폐지에 대한 대국민 호소문”, 2020.12.28, https://www.mdon.co.kr/news/article.html?no=31108
[SNS:판] "임신중절 수술한 20대 딸… 엄마는 두 번 울었다", 부산일보, 2021.3.16,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31618325647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