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조의 모든것] 법조항

등록일 2003.10.11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400원

목차

없음

본문내용

66. 제103조의 성격은 무엇인가.
(1) 통설 - 사회일반규범
(2) 소수설 - 일반조항으로의 회피를 초래할 위험성으로 인해 제103조는 법률행위가 적극적으로 제103조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제103조에 위배되는 법률행위가 무효 라는 것을 선언한 규정일 뿐

67. 제103조의 기능은 무엇인가.
(1) 통설 - 최고원칙의 실천원리로서 행동원리
(2) 판례 - 제103조의 적용을 삼가한다. 법률행위 중 소수자 보호, 구체적 타당성의 보호를 목적 으로 한 때에도 제103조의 적용을 거부한다. 이영준. 행동원리이론 비판

68.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의 상호관계는.
(1) 통설 - 사회질서가 상위개념이며 선량한 풍속은 이의 예시로 파악
(2) 이영준 - 양자를 병존개념으로 파악, 선량한 풍속은 윤리개념, 사회질서는 공익개념으로 파악

69. 도박계약은 일단 이행이 되면 이행을 한 자는 반환받을 수 있는가.
- 판례 :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소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으로도 반환받을 수 없다.

70. 동기의 불법은 무효인가.
(1) 표시설(다수설) - 동기가 표시된 경우는 무효
(2) 주관설(김기선,김용한,장경학) -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

71. 이중매매에서 제2의 매매가 양속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제1매수인이 제2매수인에 대하여 소유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1) 제103조와 제741조
① 유인설 - 소유권에 기하거나 부당이득반환에 기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
② 무인설 -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가 가능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도박중독]도박중독의 원인과 폐해, 도박중독의 심각성과 문제점, 인터넷도박과 신종도박 연예인도박 문제 11페이지
    가. 도박중독도박중독도박을 하고 싶은 욕망을 억제하지 못하고, 반복적이고 만성적으로 도박을 하는 경우표 도박중독의 정의 도박은 대부분 돈을 매개로 하기 때문에, 금전적인 문제를 유발한다. 즉 도박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실직, 파산, 이혼 ..
  • 도박중독에 대한 나의 견해와 인터넷 도박 중독 극복방안 5페이지
    도박중독이란?심각한 부정적 결과가 초래될 것이란 예상에도 욕망을 억제하지 못한 채 반복적이면서도 만성적으로 도박을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일단 중독되면 파산, 이혼 등 개인 자신은 물론 직업 생활의 파탄까지 이르게 된다.문제의 심각성은 이러한 증상이 정신적 질환이라는 ..
  • 도박과 심리학에 관한 발표 자료 28페이지
    대중매체에서의 도박 - TVSBS 대기획 [올인]은 서로 다른 환경에서 태어난 주인공 두 남자가 출발점부터 각기 다른 파란만장한 삶의 과정을 거쳐 마침내 각자 삶의 전부를 걸고 최후의 승부를 벌이는 이야기이다.타짜 - 도박판에 전부를 건 전문 도박꾼들. 일명 타짜들의 ..
  • 스포츠를 통한 경제 발전과 도박스포츠 문제점과 해결방안 8페이지
    경제발전과 스포츠스포츠는 복잡한 조직사회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현대인에게 긴장을 해소하고 건강한 신체를 유지케 하여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기회 제공.지속적인 경제발전은 대중이 함께 스포츠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스포츠 산업의 발전스포츠 패러다임의 변화..
  • 한국의 도박중독의 실태와 현상- 치료와 예방. 총체적인 접근을 통해 23페이지
    제1절-문제 제기 및 연구목적.앞절 생략...우리 사회에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는 도박중독자들이 단순히 개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 있을까? 본 논문에서는 도박중독을 정신질환의 일종이라고 보는 심리학적, 의학적 시각에서 벗어나 정부, 나아가 사회적 측면에서 병적도박을 ..
  • 스포츠도박,도박중독,불법도박사례,중독사례 18페이지
    Ⅰ. 서론 1)사행성이란?? 우연한 이익을 얻고자 요행을 바라거나 노리는 성질. 또는 그러한 특성 2) 스포츠 불법 도박의 범주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내외 운동경기를 대상으로 하는 투표권 판매 이외의 사설기관에서 발행하는 국내외 운동경기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자체 투표권..
  • [도박중독]도박중독의 원인과 피해, 성향 분석, 도박중독 예방을 위한 대책 모색 49페이지
    도박의 정의자신이 건 돈을 잃어버릴 위험을 감수하고 돈을 더 많이 딸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불확실한 사건에 돈을 거는 행위적절한 선에서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친목을 도모할 수 있음 도박 중독도박을 하고 싶은 욕망을 억제하지 못하고, 반복적이고 만성적으로 도박을 하..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103조의 모든것] 법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