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사법체계에 대해서
- 최초 등록일
- 2017.09.04
- 최종 저작일
-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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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한의 사법체계에 대해 조사한 리포트입니다.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북한의 사법기관의 체계
(1) 북한체제에서 법을 바라보는 관점.
(2) 중앙국가기관과 권력구조에서 사법기관의 위치
2. 북한 사법기관 분류
(1) 재판기관
(2) 검찰기관
(3) 변호사제도
3. 북한의 재판제도
4. 북한 사법체계의 특징
5. 북한의 법조인 양성과정
Ⅲ. 결론 및 소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북한 사회주의 헌법 제 5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기관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 원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할 부분은 바로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는 대목이다.
민주주의 중앙집권제는 보통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의 3권분립과 대립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철저히 행정, 입법, 사법부가 분리되어있다. 가장 강한 권력 3가지가 분산시켜 권력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위해서 헌법에 이러한 원칙을 명시하고 실제로 기관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민주적 중앙집권제는 모든 국가기관이 대표기관에 종속된다.
중앙의 대표기관은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의 근원이 되고 모든 국가기관은 대표기관에 책임을 지며 다른 기관보다 우위에 서게 된다. 행정부는 오직 최고권력기관의 집행기관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겠다.
북한의 중앙대표기관은 바로 조선노동당이다. 조선노동당이 모든 국가기관의 우위에 있기 때문에 사법부는 조선노동당 하에 종속되어 있다. 이런 점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부조리하고 정당치 못해 보일 수 있다.
북한의 민주주의중앙집권체제 하에서 사법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져있는지 살펴보자.
Ⅱ. 본론
1. 북한의 사법기관의 체계
(1) 총설-법을 바라보는 관점.
북한의 사법기관의 체계를 보려면 우선 김일성의 ‘우리당 사법정책 관철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1958년에 전국 사법,검찰일군들 회의에서 연설한 문건을 보면 법의 정의와 법과 정치와의 관계 등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김일성이 바라보는 관점이 곧 북한체제의 관점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사법기관은 검사가 공소를 하고, 변호사가 범죄자를 변호하며, 판사가 이에 대해 판결을 하는 등 외형상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의 사법제도와 유사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참고 자료
통일뉴스-“북한사법관련 법의 편제와 법률가의 위상”:권영태의 북한법 이야기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6185#
‘유교수의 북한교실’ 유영옥 저 학문사
‘김정일 시대의 북한정치 경제’ 오일환 저 을유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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