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목차

서론: 지방자치와 시민운동의 관계

(1) 지방자치와 지역시민운동의 과제
1. 지방자치와 시민운동
2. 지역시민운동의 역할과 진단
3. 지역운동의 전국화를 위해
4. 지역시민운동과 관련된 몇가지 주요사건들
5. 결론

(2)NGO(Non Governmental Organization)의 정의
1)NGO의 국가간 개념의 비교
2)NGO와 유사조직
3)NGO등장의 국제적배경
4)NGO분류

본문내용

서론: 지방자치와 시민운동의 관계

세계화와 정보화가 심화되는 상황에 있어 지방정부 및 지역사회의 자율성과 창의성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서구 민주주의 사회는 물론 일본과 같이 오랫동안 제한적인 분권체제를 운영해 왔던 국가들이 중앙권력의 지방분권과 주민에 의한 자치를 민주주의의 한 요소로서의 의미를 넘어 국가의 생존전략으로까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91년 지방자치제도를 재실시하여 지방화의 길은 마련되었으나 중앙집권체제의 지속화 및 시민참여를 위한 제도 개혁 부진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특히 급속하게 성장하는 지역시민들의 자치(주권)의식과 시민운동의 발전을 효율적으로 수용하지 못함으로 지역사회 주체들의 건강한 협력과 견제가 아닌 갈등과 불신으로 나타나고있습니다.


(1) 지방자치와 지역시민운동의 과제

1. 지방자치와 시민운동

- 흔히들 21세기는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시대라 말한다. 한국의 경우 오랜 자치역사를 서구에 비해 1990년대 지방자치제가 부활되면서 지방화가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이 훨씬 크다.
- 먼저 우리사회에서의 지방자치제의 부활은 각종 권한과 제도의 지방으로의 이양을 촉진하고 본질적 의미의 지역사회를 형성하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했다. 대다수의 지역시민단체가 지방의회와 민선단체장의 선거가 이루어진 91년～95년을 전후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는 사실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 지방화는 제도로서의 지방자치제 만이 아니라 보다 광범한 사회경제적 양상을 의미한다. 국내적으로는 사회,문화,경제 등 다양한 방면의 분권을, 국외적으로는 그간 국가간의 교류를 넘어 지역이 교류와 협력이 주체로 등장한다는 점을 포함한다.
- 이러한 지방화는 지역시민단체 활동의 기본적 조건이 됨을 의미하는 한편 시민운동 내부에도 지방화,분권화가 보다 촉진되어야 시민운동에 주여진 사회적 과제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2. 지역시민운동의 역할과 진단

- 지역시민운동의 역사는 매우 짧다. 9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잡더라도 채 10년이 안된 지역시민운동의 역사에서 90년대 후반을 전후해 지역시민운동에서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중요한 변화가 나타났다.
- 먼저 자치단체장과의 관계의 문제이다. 민선자치단체장의 경우 지역주민의 의사와 지역여론에 매우 민감한 바 지역 여론형성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시민단체를 대우해 주는 풍토가 조성되어 있다. 특히 개혁적이거나 시민운동에 대한 관심이 많은 자치단체장이 선출된 지역에서 자치단체장과의 관계설정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는 시민운동과 대통령 또는 집권여당과의 관계에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제기와 일맥상통하면서도 미치는 영향은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다. 따라서 지역시민운동에서는 민선자치단체와의 관계설정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있어야 한다. 시민운동이 네가티브운동이냐 포지티브 운동을 지향해야 하는냐의 문제의식 또한 이와 연관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