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개발 재건축 제도에 대한 평가

등록일 2003.09.25 한글 (hwp) | 18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서론§
도심재개발
재개발 대상 도시의 제한
재개발구역 지정 기준
민간의 인센티브(Initiative)

§본론§
―주택개량재개발
필지합병 촉진 수단으로서의 주택개량재개발
개발이익 분배 수단으로서의 주택개량재개발

§결론§
주요시책의 변화
① 제도적 기반의 변천
② 주민의견 반영
③ 세입자 대책
④ 소형주택의 건설
⑤ 순환재개발방식의 도입
합동재개발과 재산권의 배분
재건축 규제
재건축 허가 기준
분쟁조정기준

♤참고문헌♤

본문내용

도심재개발

재개발에 대한 정부 개입이 필요한 것은 필지 합병이 자유시장에 의해 달성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재개발과 관련된 토지 수용권 부여를 위하여 도심지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도심지재개발구역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토지 수용권을 갖게 된다. 재개발구역의 지정은 도시재개발기본계획에 근거한다. 재개발을 추진하려는 자에게 토지수용권이 부여된다는 차원에서 재개발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찾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에서 몇 가지의 문제가 발견된다.

재개발 대상 도시의 제한

도심지재개발구역은 도시재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도시에서만 지정이 가능하다.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는 도시재개발계획의 수립이 의무화되어 있고 100만 미만의 도시라 할지라도 건설부장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재개발기본계획의 수립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재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도시는 서울과 부산, 대구의 3개 대도시뿐이다. 문제는 건물의 고층화를 위한 필지 합병이 이들 3개 도시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데에 있다.
높은 건물일수록 큰 필지를 필요로 하는 경향이 있다. 건물의 높이는 건축 후에 거두어들일 수 있는 (현재 및 미래) 임대료가 높을수록 높아지려는 경향이 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한국의 재건축, 재개발 36 페이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의해 시행되는 도시정비 사업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
  • 불량주택(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A+] 9 페이지
    1.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의 의의 한국의 대도시에 있어서 재개발은 기본적으로 전체도시기능의 현대화와 불량한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전자는 주로 도심지와 그 주변지역의 업무, 상업기능 및 교통소통의 능률화를 위한 ..
  • 동양의 집합주택의 공용공간 분석 25 페이지
    산업혁명의 결과로 급격히 진행된 도시화와 그에 따른 대도시의 문제가 가장 심각했던 19세기말경 영국에서 불량주택의 개량사업으로 계획이 시작되었으며,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구미 각국에서 도시주택난에 대처하기 위해 건설이 본격..
  • 주택 유형 레포트 <건축> 7 페이지
    1.기후 및 지리적 배경 : 낙동강 원류-내륙지방. 겨울기온차 -25.6도 경북지방에 많은-자집의 평면형식과 분포가 나타남 안동- 지리적으로 외부의 영향 덜받음 2. 인문사회적 배경- 유교 문화의 중심지 토계동의 ..
  • 한옥, 보존과 개량 19 페이지
    인류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은 주거생활이라고 한다. 우리민족은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 온 고유한 주거형식인 한옥에서 살아왔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와 개발도상국 시기를 거쳤던 근대화 과정에서 한옥의 ..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