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개발 재건축 제도에 대한 평가

등록일 2003.09.25 한글 (hwp) | 18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서론§
도심재개발
재개발 대상 도시의 제한
재개발구역 지정 기준
민간의 인센티브(Initiative)

§본론§
―주택개량재개발
필지합병 촉진 수단으로서의 주택개량재개발
개발이익 분배 수단으로서의 주택개량재개발

§결론§
주요시책의 변화
① 제도적 기반의 변천
② 주민의견 반영
③ 세입자 대책
④ 소형주택의 건설
⑤ 순환재개발방식의 도입
합동재개발과 재산권의 배분
재건축 규제
재건축 허가 기준
분쟁조정기준

♤참고문헌♤

본문내용

도심재개발

재개발에 대한 정부 개입이 필요한 것은 필지 합병이 자유시장에 의해 달성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재개발과 관련된 토지 수용권 부여를 위하여 도심지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도심지재개발구역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토지 수용권을 갖게 된다. 재개발구역의 지정은 도시재개발기본계획에 근거한다. 재개발을 추진하려는 자에게 토지수용권이 부여된다는 차원에서 재개발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찾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에서 몇 가지의 문제가 발견된다.

재개발 대상 도시의 제한

도심지재개발구역은 도시재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도시에서만 지정이 가능하다.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는 도시재개발계획의 수립이 의무화되어 있고 100만 미만의 도시라 할지라도 건설부장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재개발기본계획의 수립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재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도시는 서울과 부산, 대구의 3개 대도시뿐이다. 문제는 건물의 고층화를 위한 필지 합병이 이들 3개 도시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데에 있다.
높은 건물일수록 큰 필지를 필요로 하는 경향이 있다. 건물의 높이는 건축 후에 거두어들일 수 있는 (현재 및 미래) 임대료가 높을수록 높아지려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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