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에 대한 사례연구

등록일 2003.09.16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900원

목차

1.서론
2.채무불이행의 귀책사유
*의의
*요건
*입증책임부담
3.갑에 대한 을과 병의 책임
*갑과 을의 임대차관계의 내용
*을의책임
*병의책임
4.결론

본문내용

<사례>

을은 갑 소유 점포를 임대하여 간이음식점을 경영하여 왔는데, 어느 날 원인 모를 화재로 인하여 건물이 전소되었다. 위 화재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을이 위 점포를 사용하면서 무자격자 종업원 병으로 하여금 전선교체공사를 하게 하고 또 종업원 병은 규격품을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며, 음식점을 경영하는 관계로 다른 점포에 비하여 전기를 많이 사용한 사실이 있었다. 이에 을은 갑에게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였데, 이에 대해 갑은 을에 대한 임차물반환채무의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으로써 상계의 항변을 하였다. 이 경우 누구의 청구가 인용될 것인가?
Ⅰ. 서론

이 사안에서 갑과 을은 점포의 임대인과 임차인으로서 임대차라는 채권관계에 있고, 을의 도급인 병의 책임인정여하에 따라 그 책임을 중심으로 한 법률관계가 3자간에 발생하게 된다. 여기서 병은 을의 피용자로서 기본적으로 을의 책임에 종속하게 된다고 보면, 갑ㆍ을 사이에서는 임대차계약에 기한 법률관계가, 을ㆍ병 사이에서는 불법행위에 기한 법률관계가 각각 중심을 이루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임차인 을은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그 기간이 종료하여 임차물을 임대인 갑에게 반환할 때까지 임차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존할 의무를 지게 되는데(제 618조, 제374조), 임차물의 멸실로 그 보존 및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지게 된 것이, 을이 갑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되며, 이에 더하여 을이 병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사용자배상책임(제756조)을 부담하는지 여부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임차물의 멸실로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점에서, 을이 병에게 지급한 보증금의 반환문제는 어떻게 되는지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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