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한국에서의 사형제도, 비극과 현실

등록일 2003.09.16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I. 사형제도를 보는 시각

II. 한국의 사형제도, 어떻게 기능하였는가?
1. 흉악범죄에 대한 대응책?
2. 정적제거, 정치권력 강화와 이데올로기 투쟁의 도구성
3. '경제적‘인 형사정책적 대안

III. 한국의 형사사법 현실과 사형제도
1. 사형제도를 바라보는 시각
2. 흉악범죄 이외의 사형규정 폐지
3. 적법하고 신중한 수사와 재판

IV. 현실적 대안을 찾아서

본문내용

IV. 현실적 대안을 찾아서

사형제도에 대한 한국사회에서의 폐지운동은 이제 구체적 결실을 맺을 시점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존치와 폐지라는 원칙론이나 본질적 논쟁에서 벗어나 실현가능한 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형사법 학자의 입장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점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대안은 흉악범죄를 제외한 일체의 범죄에 대해서 사형규정을 삭제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본다. 그리고 사형폐지론을 주장하는 견해 가운데에는 현행 사형규정을 종신형이나 가중된 무기형으로 대체하자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사상범에 대해서는 무기형도 가혹한 형벌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한 점에서 현행 사형규정을 단순하게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법개정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므로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각 구성요건에 대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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