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사형제도 찬성입장(사형제도존치론)과 반대입장(사형제도폐지론) 및 나의 견해

소개글

사형제도의 문제점과 찬성 및 반대 견해를 정리하고, 그에 대한 저의 견해를 밝힌 보고서입니다. 목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형제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관련 보고서 작성하시는데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형제도란?
1) 사형의 정의
2) 형벌로서의 사형
3) 세계 사형제도의 현황
4) 사형제도의 역사
2. 형벌로서의 사형이 가지는 의미
1) 응보와 보복으로서의 사형
2) 범죄의 예방과 억제로서의 사형
3) 범죄자의 개선과 사회복귀
3. 사형제도의 문제점
1) 정치적 목적을 위한 사법살인
2) 사형적용 기준의 차별적 경향
3) 오판에 의한 사형
4) 사형의 자의적 적용
5) 사형제도의 무자비함
6) 사형제도의 비인간성
4. 사형제도의 개선방안
5. 사형폐지론과 존치론의 주요논거
1) 사형폐지론의 주요논거
2) 사형존치론의 주요논거
6. 사형제도 찬성입장
1) 범죄수사와 재판제도의 진보로 인한 오판가능성 제거
2) 사회방어를 위한 최후의 수단
3) 사형제도의 범죄예방효과
4) 사형제도는 법치주의의 실현
5) 흉악범의 영원한 사회격리
6) 행형비용의 절감
7. 사형제도 반대입장
1) 인간생명의 존엄성
2) 사형의 오판가능성
3) 인간의 생명에 관한 국가의 권한
4) 사건에 대한 법적 평가의 시기별 차이
5) 사형집행자의 인권
8. 사형제도에 대한 나의 견해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인식되어 온 사형제도는 그 잔악성으로 인해 이미 오래전부터 전 세계에 걸쳐 존폐여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인류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하는 오랜 형벌제도인 사형제도는 인간의 생명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철학적·윤리적·법적 질문으로 인해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 세계적으로는 사형제도의 폐지가 대세처럼 굳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때에 따라 혹은 지역에 따라 사회질서유지를 위한 필요악으로서의 사형 제도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실제로 현대사회의 범죄는 더욱 더 흉폭하고, 잔인해지는 경향을 띄고 있어 사형제도가 범죄예방 차원에서 존재해야 한다는 견해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2015년 현재 우리나라는 20년 가까이 사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상의 사형 폐지국이다. 그런데 최근 각종 흉악 범죄가 잇따르면서 사형제도 존폐에 대한 논쟁이 또다시 불붙기 시작했다. 인간이기를 포기한 그의 극악무도한 범행에 대한 응징과 범죄예방을 위해 다시 사행을 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인간생명에 대한 존중과 사형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하지만 사형제도의 존폐여부를 논하기 전에 먼저 사형이 생명을 빼앗는 형벌로 인간의 사회적 존재를 말살하는 가장 무거운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더욱 신중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보고서를 통해 사형제도의 의미와 역사, 현황, 찬반논리 등에 대해 알아본 후, 그에 대한 나의 견해를 밝히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1. 이명주, 종신형의 도입에 관한 연구, 한림대 대학원, 2008.
2. 여운영, 사형제도에 관한 연구 : 사형폐지의 정당성과 대안을 중심으로, 호서대 대학원, 2007.
3. 황호택, 인간도살자의 눈물, 동아일보, 2009.02.22일.
4. 흉악범은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 헤럴드경제, 09.04.23일.
5. 2008년 사업 현황 보고서, 국제엠네스티
6. 정강곤, 기본권의 침해에 관한 연구, 호서대 대학원, 2007.
7. 조국, 사형폐지를 위한 단계적 실천방안 제언,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 2008.
8. 백성천, 사형제도 폐지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관한 연구, 부경대 대학원, 2008.
9. 강석구․김한균 공저, 사형제도의 합리적 축소정비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10. 송윤경, 사형제도의 또다른 피해자 사형집행인, 경향신문, 2008.01.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