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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정책론 중국 북한 그리고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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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3.09.11
최종 저작일
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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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II. 중국의 대(對) 한반도 인식
1. 한․중 수교 이전, 중국의 대(對) 한반도 정책
2. 한․중 수교 이후, 중국의 한반도 인식 및 이해관계

III. 한․중 수교 이전, 중․한, 중․북 관계
1. 중․한 관계
2. 중․북 관계

IV. 한․중 수교 이후, 중국-북한-한국 관계
1. 한․중 수교(1992년 9월) 이후, 중국과 북한관계
2. 한․중 수교(1992년 9월) 이후, 중국과 한국관계
3. 한․중 수교 이후, 중국-북한-한국 관계

V. 중국의 역할과 우리의 대응
1. 중국의 역할
2. 우리의 대응
1) 정치분야
2) 군사분야

VI. 결

※ 참고 자료

본문내용

세계 4대 문명의 하나인 황하문명으로부터 시작된 중국의 역사는 지난 수천 년 간 동북아시아지역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그러나 사회주의 정권이 중국에 수립되고 냉전이 시작되면서 중국은 북한에만 영향력을 행사해왔으며 소련이 붕괴된 지금에도 사회주의 종주국으로서 북한에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한편 냉전이후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점차 호전되면서 한국 또한 중국과 수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한․중 수교로 이어졌으며 수교는 중국에게는 동아시아의 정치적 영향력 증대를 가져왔고. 한국에게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의 진입을 통해서 대미․대일 무역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는 양국간의 경제적 이익을 증대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의 증대 또한 가져오게 되었다. 중국의 이러한 영향력 확대의 노력은 남․북한의 관계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며 강대한 중국에 의해서 남․북한의 입장은 수정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국이 남한과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을 살펴보고, 1992년 한․중 수교 한국과 중국은 1992년 8월 24일 정식으로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이날 한국의 이상옥(李相玉) 외무장관과 중국의 전기침(첸치천, 錢基琛) 외교부장은 베이징(北京)의 영빈관 댜오위타이에서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서명」에 서명했다.
를 기준으로, 수교 전후 3국(중국-북한-한국) 관계의 변화를 각각 알아보고, 향후 한반도 통일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 동북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증대시키길 원하는 중국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고찰해 보도록 하자.

참고 자료

*단행본
- 국회도서관 조사분석실, 제4회 정책세미나 결과보고서 21세기 한․중관계의 발전방향 모색, 서울: (주) 서강총업, 1998.
- 김계동, 북한의 외교정책 -벼랑에 선 줄타기외교의 선택- , 서울: 백산서당, 2002.
- 김덕, 국제질서의 전환과 한반도, 서울: 도서출판 오름, 2000.
- 김세웅, 중국의 대외정책과 한국, 서울: (주) 고려원, 1999.
- 김희오, 국제관계론, 서울: 백산출판사, 2001.
- 문성묵 외 7명 공저, 신세계질서론, 서울: 도서출판 대왕사, 1997.
- 민족통일연구원 북한연구소, 탈냉전기 중․북한관계 변화 연구, 서울: (주) 오롬시스템,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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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우, 개정 국제정치학, 서울: 건국대학교 출판부, 1999.
- 유재건, 21세기 한국의 외교정책, 서울: 나남출판, 1999.
- 이원종, 새로운 중국과 한국 -한․중관계의 역동성을 위하여- , 서울: 나남출판, 2002.
- 이은호, 남북한과 국제정치, 서울: 서울프레스, 1992.
- 최종기, 신국제관계론 -21세기 국제관계의 변화-, 서울: 박영사, 2000.
- 해외문화홍보원, 외신기사집 김대중 대통령 중국 국빈방문 및 APEC정상회의 참석, 해외문화홍보원, 1998.

*논문
- 김승채, 중국과 남북한, 그리고 한반도 통일문제,
인터넷: http://www.eastasianstudies.org (검색일: 2003/05/13)
- 유진석․정상은, 한․중수교 10년의 회고와 과제,
인터넷 : http://www.seri.org/db/dbRptV.html?s_menu=0102&pub_key=db20020821001 (검색일: 2003/05/21), 2002.
- 서진영, 부강한 중국의 등장과 중국위협론, 그리고 한반도, '한국과 국제정치' 제 18권 제 2호 (2002년 여름호) 통권 27호, pp. 1-27.
- 서진영, 새로운 東北亞 國際秩序와 中國 : 江澤民時代 中國의 對外政策과 韓半島 문제를 중심으로, 인터넷: http://www.eastasianstudies.org (검색일: 2003/05/13)

*기타
- 극동문제연구소, http://ifes.kyungnam.ac.kr/ (검색일: 2003/05/15)
- 민족통일연구원, http://www.kinu.or.kr/home/page1.asp (검색일: 2003/05/22)
-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검색일: 2003/05/21)
- 서진영, http://www.eastasianstudies.org (검색일: 2003/05/13)
- 아세아문제연구소, http://www.arc.re.kr/Front/Main/index.asp (검색일: 2003/05/21)
-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ko/index.mof (검색일: 2003/05/15)
- 주한중국대사관, http://www.chinaemb.or.kr/ (검색일: 2003/05/20)
- 중국 에너지 연구회, http://www.chinaenergy.or.kr/ (검색일: 200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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