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목차

1. 서론
2. 본론
2.1. 호주제란 무엇인가?
2.2. 호적제도와 주민등록제도
2.3. 호주제는 어떤 문제를 야기하고 있나?
3. 논쟁 - 호주제를 폐지하면 가족이 무너진다/ 왜?
4. 다른 나라의 경우
5. 대안

6. 결론

본문내용

호주제도는 신분증명문서의 한 방법일 뿐이므로, 호주제도가 폐지되고 다른 대안이 채택된다고 해서 국가와 국민간의 신분증명문서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또한 이미 생활 속에서 호주제는 거의 유명무실해 지고 있다. 예전에야 한 동네에 많은 친인척들이 함께 모여 살았으므로 그들을 통제할 호주라는 게 필요했지만, 요즘은 서로가 뿔뿔이 흩어져 있어 호주의 필요성도 줄어들고 그 의미도 많이 퇴색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요즘은 호적등본을 떼어 오라는 곳도 거의 없지 않은가.
더욱이 호주제는 조선시대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의 뿌리깊은 전통이 아니다. 신라나 고려시대에는 외손봉사를 하기도 하고, 처가에서 살기도 했다. 호주제는 중국의 유교사상에서 유래한 것으로, 중국조차도 1930년대 민법을 개정하면서 호주를 능력위주로 계승하도록 하였다. 또한 정확히 그 유래를 따지자면 일본의 명치유신 때, 가정은 호주중심, 나라는 천황중심이라는 공식을 만들기 위한 것을 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호주제를 고집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