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아동복지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목차

1. 아동복지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1) 목적
(2) 기본이념
(3) 용어의 정의

2. 아동복지법의 목차

3. 아동복지법의 주요내용
(1) 국가/국민/보호자/시설장의 책임
(2) 아동위원과 아동복지지도원
(3) 보호 조치
(4) 아동복지지설
(5) 아동학대
(6) 금지행위
(7) 비용
(8) 기타

4. 아동복지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구체적 책임 항목명시
(2) 임의 선택 조항의 개정
(3) 비용보조
(4) 아동학대의 규정의 강화
(5) 아동복지지도원의 신분 보장 및 자격기준 강화
(6) 보편주의적 접근

본문내용

1. 아동복지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1) 목적
아동복지법은 제1조에서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
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60년대 초의 아동복리법은 그 당시의 시대적 요청에 따라 빈곤아동, 보호자가 없는 아동 등의 요보호아동을 주된 대상으로 하였으나 오늘날의 아동복지법은 요보호아동을 포함하여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이 가진 문 제 해결과 동시에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적극적인 사회복지법으로써 목적을 반영하고 있다.

(2) 기본이념
아동의 복지와 관련한 기본이념은 다음과 같다.(동법 제 3조)
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나야 한다.
②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③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3) 용어의 정의
아동복지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동법 제2조)
① 아동 :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②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 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③ 보호자 :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 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④ 아동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 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⑤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⑥ 아동복지시설종사자 :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지도․치료․양육 기타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