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탈북자의 사회정착

등록일 2003.08.17 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정부의 탈북자 취업지원정책
1) 탈북자의 취업제도
2) 탈북자의 취업현황
3) 탈북자의 직업훈련교육
4) 탈북자의 취업을 위한 재정지출현황
5) 탈북자의 취업지원 민간기관
2. 탈북자의 직업실태
3. 탈북자를 위한 대안
1) 탈북자 직업훈련학교 설치
2) 탈북자의 지역분산화 적극 추진
3) 민간기관과의 역할분담과 재정적 지원확대

본문내용

1. 정부의 탈북자 취업지원정책

정부의 탈북자 지원정책의 기본 방침은 직업훈련의 내실화 및 취업보호제 실시를 통해 실질적인 자립·자활능력을 제고시킨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추진함으로써 부적응자의 발생을 예방하는데 주력한다는데 있다. 그리고 이미 발생한 사회부적응자에 대해서는 북한이탈주민후원회를 중심으로 종교·사회단체, 이북도민회 등과의 연계로 사회적·정신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직업실태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났듯이 우리 사회의 탈북자 취업에 대한 민간기관의 지원은 너무나 취약하다. 독일의 경우를 잠시 살펴보면, 민간자원 조직들은 동독으로부터 넘어온 이주민들을 수용하는 초기의 지원단계에서부터 참여하였다. 초기 수용시기가 끝나면 그 다음 단계로서 동독 이주민을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정착·동화하기 위한 동화대책을 정부와 민간조직이 함께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정주민의 동화대책을 전담하는 정부기구는 존재하지 않고 민간단체들이 독자적으로 동화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활동하였다. 단지 중앙정부와 주정부는 민간조직들에게 '예산회계법'에 근거하여 1976년부터 막대한 재원을 제공하였다.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은 민간조직들은 이주민의 직업, 교육, 법률 및 생활문제에 대한 상담, 사회 부적응자에 대한 심리상담, 행정기관 및 사회보장제도의 이용안내, 그리고 심지어 여가생활에 대한 안내 등과 관련된 업무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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