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탈북자의 사회정착

등록일 2003.08.17 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정부의 탈북자 취업지원정책
1) 탈북자의 취업제도
2) 탈북자의 취업현황
3) 탈북자의 직업훈련교육
4) 탈북자의 취업을 위한 재정지출현황
5) 탈북자의 취업지원 민간기관
2. 탈북자의 직업실태
3. 탈북자를 위한 대안
1) 탈북자 직업훈련학교 설치
2) 탈북자의 지역분산화 적극 추진
3) 민간기관과의 역할분담과 재정적 지원확대

본문내용

1. 정부의 탈북자 취업지원정책

정부의 탈북자 지원정책의 기본 방침은 직업훈련의 내실화 및 취업보호제 실시를 통해 실질적인 자립·자활능력을 제고시킨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추진함으로써 부적응자의 발생을 예방하는데 주력한다는데 있다. 그리고 이미 발생한 사회부적응자에 대해서는 북한이탈주민후원회를 중심으로 종교·사회단체, 이북도민회 등과의 연계로 사회적·정신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직업실태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났듯이 우리 사회의 탈북자 취업에 대한 민간기관의 지원은 너무나 취약하다. 독일의 경우를 잠시 살펴보면, 민간자원 조직들은 동독으로부터 넘어온 이주민들을 수용하는 초기의 지원단계에서부터 참여하였다. 초기 수용시기가 끝나면 그 다음 단계로서 동독 이주민을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정착·동화하기 위한 동화대책을 정부와 민간조직이 함께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정주민의 동화대책을 전담하는 정부기구는 존재하지 않고 민간단체들이 독자적으로 동화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활동하였다. 단지 중앙정부와 주정부는 민간조직들에게 '예산회계법'에 근거하여 1976년부터 막대한 재원을 제공하였다.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은 민간조직들은 이주민의 직업, 교육, 법률 및 생활문제에 대한 상담, 사회 부적응자에 대한 심리상담, 행정기관 및 사회보장제도의 이용안내, 그리고 심지어 여가생활에 대한 안내 등과 관련된 업무를 실시하였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탈북자지원문제와 개선방안 7 페이지
    탈북자의 규모는 분단 이후 매년 10명 내외로 발생하여, 1990년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된 인원 이 600여명이었으나,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고 김일성 사망과 북한의 경제난 등 체제위기가 고조된 1990년대 이후 높은 증가세를 ..
  • 북한탈북자,탈북자현황및지원정책,탈북자원인및과정,탈북자가 한국사회에서 겪는어려움 22 페이지
    1.탈북자 정의 -탈북자의 법적 용어는 ‘북한이탈주민’이다.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북한이탈주민의 ..
  • [사회복지학과] 탈북자 실태 16 페이지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 행렬은 더욱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국내 정착은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은 통일한국에 대한 선경험을 제공해주는 것이다. ..
  • 새터민가족 현황, 탈북원인, 정책과 서비스, 문제점과 대안 보고서 19 페이지
    Ⅰ. 새터민 개념 초기에는 귀순자(歸順者) 또는 귀순 용사(歸順勇士)라고 불렀으며, 1990년대 이후 북조선의 경제난으로 인해 북조선을 이탈해 남한으로 들어오는 주민이 늘어나자 탈북자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 탈북자문제에 대한 정부정책 5 페이지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이하 탈북자) 수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중국 등 제 3국에 거주하는 탈북자들의 열악한 상황이 알려지면서 탈북자에 대한 관심이 국내외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나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관심이 절..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