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 주5일 근무제(실시 전제조건)

등록일 2003.08.16 한글 (hwp) | 19페이지 | 무료

소개글

주5일근무제 시행의 장단점과 시행시 전제조건에 대해서 조사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주 5일 근무를 둘러싼 논의

Ⅱ. 주 5일 근무제의 경제·사회적 영향

Ⅲ.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Ⅳ. 주 5일 근무 실시의 전제조건

본문내용

경제침체와 사회적 인프라를 감안, 단계적 실시가 바람직

□ 현재 경제침체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고 사회적 인프라가 미흡하므로, 주 5일 근무제를 서둘러 실시하기보다는 단계적 실시가 타당

- 정부는 경기진작, 고용창출, 삶의 질 향상 등을 도입 효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중장기로 나타날 긍정적 효과만을 고려한 결과

- 근로시간 단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파급을 신중히 고려하여 마이너스 효과를 최소화해야 함

□ 사전 준비없이 서둘러 실시할 경우 산업경쟁력이 약화되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이 입게 됨

- 상당수 기업들이 주 5일 근무로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판단
· 기업과 근로자가 창의성과 근로의욕을 높게 유지하지 않으면 경쟁력 강화나 경제회생이 모두 불가능

- 일주일에 2일 노는 것이 우선은 좋을 지 모르나, 국가 전체의 노동투입이 줄어들고 경쟁력이 약화되면 그 피해는 국민 모두에게 돌아감

- 기업 현실을 간과한 채 너무 앞서 나가게 되면 또 하나의 정책실패를 초래
· 기업현장에서 주 5일 근무가 충분히 확산된 후에 정부가 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해 주어도 늦지 않음
· 의약분업과 같은 사례에서 교훈을 얻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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