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책 - 우리나라간호정책과문제점

소개글

보건의료정책과목의 우리나라 보건간호정책과 문제점 보고서입니다.
최근 이슈되는 간호정책에 대한 글입니다.
간호법, 간호사의 이직률, 의사와 간호사간의 임금격차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목차

1. 우리나라의 간호정책
2. 우리나라 간호정책의 문제점

본문내용

1. 간호정책의 의의
간호계가 간호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취하는 방침이나 수단을 뜻한다.

2. 간호정책의 중요성
(1) 정책평가에서 간호사업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
(2) 정책연구의 기회 확대
(3) 정책 관련 집단 간의 유기적인 관계수립 필요
(4) 정책수립에 있어서 간호인력의 비중
(5) 정책과정에서의 간호사 기여도 문서화 필요

3. 우리나라 간호 정책의 선포
우리나라는 2009년 말, 대한간호협회에서 간호 정책을 선포하였습니다. 한국 간호가 국민 건강권 보장과 국제수준의 수월성 제고를 위해 7대 중점과제와 30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간호정책입니다.

(1) 내용
① 법정 인력기준 준수와 여성근로자의 보육지원책 등을 통한 ‘간호사 근무환경 및 근로조건 개선’
② 면허갱신 법제화와 유휴인력 재취업 활성화를 통한 ‘간호사 인력수급의 불균형 개선’
③ 법제화 등을 통한 ‘의료서비스의 경쟁력 강화’
④ 방문간호활성화 등을 통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및 수가 개선’
⑤ 간호행위 수가제 개발 등을 통한 ‘간호 전문직의 지위 개선’
⑥ 간호교육의 4년 일원화
⑦ 국제 표준에 준하는 ‘한국간호국제표준화’
⑧ 2012년 건강한 대한민국, 간호사와 함께!
:간호사의 법정인력 준수, 간호사 법적 지위 확보, 간호사 근로환경 조성, 간호사 표준임금 마련, 간호서비스 확대로 장기요양보험 내실화, 전문간호사제 정착 등

4. 우리나라 간호정책의 성과
① 30만 간호사 회원의 조직 확대 및 회원 정보의 체계화
2008년 협회 회원은 11만이였던것에 비해 2013년 16만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2011년4월 면허신고제가 통과되어 2012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② 간호교육 질적 수준 향상을 전제로한 간호교육 4년 학제 일원화
2011년 4월 전문대 간호학과에서도 4년 수업을 실시하였고 2011년 12월 평가 인증을 통해 질적 수준 향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2017년부터 모든 간호교육기관은 4년제로 운영되었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