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쌍무계약의 효력

등록일 2003.08.06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400원

목차

Ⅰ. 총설

Ⅱ. 동시이행의 항변권
1.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성질
2.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성립요건
3. 동시이행 항변권의 효력

Ⅲ. 위험부담
1. 개설
2. 채무자주의의 적용요건
3. 이행불능이 채권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서 발생한 경우

본문내용

쌍무계약은 각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의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함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므로 양채무간에는 견련성이 있다. 이 견련성은 일반적으로 두 개의 방향으로 나타난다. 즉 발생에 관한 견련성과 기능에 관한 견련성이다.

발생에 관한 견련성은 급부의무가 양당사자에 대하여 발생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민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드라도 쌍무계약에 있어서 양당사자의 채무는 서로 조건인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양자의 발생이 일개의 계약으로 약속되어 있는 이상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불법 불능등의 이유로 성립하지 아니할 때는 그 대가적인 상대방의 채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되는 것은 쌍무계약의 성질상 당연하다. 또 하나의 채무가 무능력 또는 착오 ? 사기 ? 강박을 이유로 하여 취소된 때에도 같다.

채무의 기능에 관한 견련성은 이행에 관한 견련성과 존속에 관한 견련성으로 구별된다. 쌍무계약의 각 채무는 하나의 채무가 이행될 때까지는 다른 채무도 이행하지 않아도 좋다는 관계에 선다. 이것이 이행에 관한 견련성이며 민법은 이것을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문제로 제536조에 규정하고 있다. 양채무중 당사자일방의 채무도 이와함께 소멸하느냐 하는 문제가 존속상의 견련성이며 민법은 이를 위험부담의 문제로서 제537조와 제538조에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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