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론] 보통국가론에 대한 연구

등록일 2003.08.03 한글 (hwp) | 23페이지 | 가격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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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Ⅱ. "보통국가론"의 내용
1. 일본의 책임과 역할
2. 평화창출 전략으로서의 전환
3. 유엔 중심주의의 실천
4. 보호주의에서의 해방
5. 아시아·태평양 각료회의의 상설화
6. ODA(정부개발원조)의 적극적인 활용

Ⅲ. "보통국가론"의 등장요인 및 강화요인
1. 국제적 요인
2. 국내적 요인

Ⅳ. 비판적 분석
1. 정치대국화
2. 군사대국화
3. 헌법 개정

Ⅴ. 결론

본문내용

(1) 보통국가의 정의
국가란 이기적인 존재이다. 하지만 200여개의 국가가 공존하기 위해서는 국제 사회의 평화와 안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국제 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국가 간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오자와 이치로는 보통국가를 이렇게 정의한다.
국제사회에 공헌하는 국가가 보통국가라고 말이다. 보통국가의 조건을 다시 두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국제 사회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실을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은 평화 헌법에 얽매여 국제협력의 책임과 역할을 회피하려 한다는 것이다.
둘째 조건은 환경문제와 같은 인류 공동의 과제와 풍요롭고 안정된 국민생활을 위해 애쓰는 국가에 대해서는 최대한 협력을 아끼지 않아야 보통국가라고 말한다. 이 점에서 있어서 일본은 아직 미흡한 면이 없지는 않으나 상당히 진척되어 있다고 말한다. 이 두가지 조건을 철저하게 시행해서 경제적 부만 추구하는 절름발이 국가에서 보통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Ⅴ. 결론
지금까지 "보통국가론"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았다. 그리고 더불어 등장하게 요인 및 강화요인, 비판적인 분석까지 하였다. "보통국가론"은 경제대국에서 정치·군사 대국으로 도약해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도약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참고 자료

공로명, 2001. 『일본의 갈길을 생각한다』. 솔출판사.
김호섭 외, 2000. 『일본 우익 연구』. 도서출판 중심.
나카소네 야스히로, 2001. 『21세기 일본의 국가전략』. (주)
시공사.
박병우, 1994. 「일본의 국제적 역할 증대와 대 한반도 정책
에 관한 연구」. 고려대 정책과학대학원.
신도 겐이치, 1994. 『일본 군사대국화의 현장』. (주)사계절
출판사.
오자와 이치로, 1993. 『일본개조계획』. (주)지식산업사.
정명호, 2002. 「보통국가론에 대한 연구」. 국방대 안전보장
대학원
조성렬, 1994. 『정치대국 일본』도서출판 나라사랑.
http://100.empas.com 백과사전
http://www.nanet.go.kr/nal/3/3-1-8/japan21.htm
http://news.empas.com/issue/news_list.html/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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