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미일 방위협력 지침의 세부 내용과 의미 및 평가

소개글

중국과의 센카쿠 열도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일본이 책정한 ‘2015년 미·일 방위협력 지침’은 1953년 체결되어 유지되어 온 '한·미 방위조약' 보다 내용에 있어더 깊이가 있고 범위도 보다 확장된 진일보한 '미·일 방위조약'으로 이해해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국과 일본은 어떠한 동맹보다도 실질적이면서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본 지침을 통해 제도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일 동맹의 작전 활동 반경이 일본 주변지역에서 전 세계적 차원으로 확대되었고, 對중국 억제력 강화와 일본의 보통국가화 추진이 탄력을 받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목차

1. 개요
2. ‘2015년 미·일 방위협력 지침’의 세부적인 내용과 의미
3. ‘2015년 미·일 방위협력 지침’의 평가
4. 참고자료

본문내용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안보 환경은 날이 갈수록 불안정한 양상을 띄고 있다. 동 지역 내에서 행해지고 있는 중국의 공세적인 군사력 증강에 대한 미일 양국의 견제 정책이 시작되면서, ‘미국과 일본 vs 중국’이라는 대결 구도의 양상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특히 2010년 이후부터 중국과 일본은 센카쿠 열도(중국명 : 댜오위다오)의 영유권을 둘러싼 갈등을 지속하고 있으며, 양국은 센카쿠 열도에서의 영유권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안보･군사적 차원의 대응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과 일본의 영유권 갈등 양상은 정치･외교적인 차원을 넘어 군사적인 대치 상황으로까지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3년 이후 센카쿠 열도 주변 해역 내 중국 선박의 항행은 일상적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2015년 이후 중국의 무장한 순찰선이 동 지역에서 항행하기 시작하였으며, 2016년 이후에는 중국 해군 함정의 항행도 급속도로 증가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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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Asia-Pacific Regional Security Assessment 2016 : Key Developments and Trends, p. 90.
防衛省･自衛隊『平成28年度１四半期緊急発進実施状況について(2016.7.5.)』,(http://www.mod.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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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読売新聞』, 2015년 4월 28일 자.
『産経新聞』, 2015년 4월 28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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