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탈냉전기 아시아의 경제위기와 한국의 국가전략

등록일 2003.07.27 | 최종수정일 2016.11.28 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교수님께서 특별히 강의 시간에
레포트 칭찬까지 했습니다.
물론 그 과목은 A+^^

목차

1. 문제제기: 아시아 경제위기의 의미

2. 냉전의 붕괴와 탈냉전기 미국의 세계전략
1) Pax Americana와 냉전형 경제발전
2) 정치·군사적 탈냉전: [관여와 확대전략]
3) 경제적 탈냉전: [세계화]

3. 탈냉전의 경로와 아시아 경제위기
1) 미국형 탈냉전 경로와 아시아형 탈냉전 경로
2) 남미와 아시아: [워싱턴 컨센서스]와 그 한계

4. 한국의 경제개혁과 국가전략
1) 외환위기에 대한 냉전형 초기대응
2) 세계화의 한계와 「한국형 모델」의 모색
3) 수출주도 전략의 한계와 「내수형 경제」의 모색

5. 결론: 민주주의-시장경제 논쟁에 대한 한 견해

본문내용

지금 한국은 금융, 정부, 기업,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시스템 전환을 위한 개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개혁프로그램의 내용과 수단에 따라 한국의 경제위기 극복이 빨라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다. 또한 경제위기가 가져오는 사회적 비용(social cost)을 어느 정도 줄일 수도 있다(Gourevitch 1986). 최악의 경우에는 개혁에도 실패하고 경제위기 극복에도 실패하여 후진 극빈국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없지 않고 몇년후에 경제위기가 재발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와 향후 1∼2년간의 개혁프로그램과 정치적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 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조속한 경제위기 극복과 성공적인 경제개혁을 위해서는 단기적인 처방과 중장기적인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같은 전략은 세계질서의 변화방향과 국제규범에 조화될 수 있는 것이어야 현실적이다. 1980년대 미국이 불황에 허덕일 때 미국의 사회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한 많은 철학적 논쟁과 정책이 제시되었고, 현재 일본에서도 깊이 있는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경제개혁은 개별적인 몇 가지 제도개선이나 규제완화만을 통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 핵심적인 경제제도와 규범 및 경제주체들의 의식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곧 사회시스템의 전환을 말한다. 한국의 현 경제위기는 정부실패나 시장실패의 차원으로 단순화될 수 없는 문제이다. 이른바 사회경제 시스템 전반의 비효율과 고비용에 의하여 초래된 것이다. 1960년대 이래 정부주도의 고속 경제성장 노선이 가져온 정치경제적 부채가 이제는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는 부정적 제도보완성(institutional complementarity)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른바 핵심역량(core competence)이 핵심경직성(core rigidity)으로 바뀐 상태라 할 수 있다(Leonard-Barton 1995).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21세기 탈냉전시대(탈냉전체제) 한국 이명박, 21세기 탈냉전시대(탈냉전체제) 북한 김정일, 21세기 탈냉전시대(탈냉전체제) 러시아 푸틴, 탈냉전시대(탈냉전체제) 일본 고이즈미 15페이지
    Ⅰ. 서론2001년 9월 11일 오전 8시 45분. 미국 뉴욕 맨해튼 110층짜리 쌍둥이 건물인 세계무역센터 북쪽 건물에 아메리칸 항공 여객기가 충돌했다. 18분 뒤에는 유나이티드항공 여객기가 남쪽 건물을 들이받았다. 오전 9시 40분에는 아메리칸 항공 여객기가 워싱턴..
  • [국제정치] 미국의 한반도 정책 20페이지
    전략적 균형자로서의 미국의 역할은 아시아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일본과 한국과 필리핀의 쌍무적 동맹관계의 주도자로서 자신의 입지를 지키면서 스스로 자신의 번영과 안정에 불가결한 사활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간주하는 아시아에서 '지역적 균형자'역할을 자임하기를 계속할 것으..
  • 한국 해양안보의 재조명 (New Perspectives on Korea's Maritime Security) 39페이지
    국가(state)라는 정치조직의 가장 중요한 불변의 목표는 國家安保일 것이다. 국가안보란 인간 생활에 비유해서 말한다면 생명을 보존하는 일이나 마찬가지다. 최근 탈냉전의 시대를 맞이하여 한반도 주변의 안보상황은 급변하고 있다. 우리의 안보정책도 급변하고 있는 전략 상황..
  • [국제정치외교]탈냉전은 어떻게 왔는가? 21페이지
    I. 여는 글 세계 제 2차 대전, 치열했던 전쟁이 끝나고 시작된 냉전은 미국과 소련의 두 강대국의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경쟁의 결과였다. 끝날 것 같지 않았던 40여년 간의 냉전은 상호간의 전쟁 없이 독일의 통일, 소련의 공산주의 붕괴 등의 모습을 통하여 1991년 ..
  • 탈냉전체제(탈냉전시대)와 러시아 대통령 보리스 옐친, 탈냉전체제(탈냉전시대)와 한국 대통령 김영삼, 탈냉전체제(탈냉전시대)와 카를로스 메넴, 탈냉전체제(탈냉전시대)와 김일성 분석 16페이지
    Ⅰ. 서론1980년대 중반에 들어오면서 소련은 공산주의 블록의 지도자로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동유럽국가와의 갈등, 경제적인 침체, 1986년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참화, 아프가니스탄 사태와 같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등장한 브레즈네프, 안드..
  • [유럽통합에 따른 한국의 외교정책] 탈냉전시대와 오늘날의 정상회의 11페이지
    제1장 서론 냉전체제 이후 국제질서는 이념적 대결구조에서 경제적 실리추구를 위한 지역적 결합구조로 전환됨에 따라 세계경제질서가 경제적 국경선의 확대를 의미하는 범세계적 지역주의화 추세로 재편성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주의는 1995년 출범한 WTO의 다자주의 체제하에..
  • 탈냉전 동북아 국제질서 [A+리포트] 4페이지
    Ⅰ.서론 1980년대 말 이후 구소련을 비릇한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는 동서 진영간 냉전적 대립구조의 와해를 초래하였으며 전 세계적 차원에서 국제질서 재편을 촉진하였다. 탈쟁전의 과도기적 상황 속에서 형성되고 있는 새로운 국제질서의 주요 특징은 이념, 체제, 제도간의 ..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