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론(자력방위, 군사외교, 한미동맹, 신형국제관계)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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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자력방위의 개념, 장점, 한계 및 자력방위국의 유형에 대하여 설명하고 통일 한국이 된다면 동맹과 자력방위의 형태 중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국익 차원에서 유리할 것인가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설명
2. 군사외교와 협상에서 협상의 수단과 성공요인에 대하여 설명
3. 중국의 부상에 따라 한미동맹에 미칠 영향과 과제에 대하여 예를 들어가며 논리적으로 설명
4. 중국의 제19차 당대회 정치보고에서 제시된 신형국제관계와 인류운명 공동체에 대해서 설명하고 중국의 의도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서술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제정치 환경은 국가간의 갈등을 조정해 줄 수 있는 세계정부의 부재로 국제사회는 독립적인 주권국가로 구성되어 자율성을 추구하고, 국가 간의 폭력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세계정부 구성에 비판적이다. 또한 양육강식의 세계질서 하 자력구제(selp-help)의 원칙을 적용한다. 이는 각국은 생존을 위해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는 노력을 지속하여 다른 나라의 보호 또는 간섭을 받지 않고 자국의 힘으로 국가안보를 전담하는 것이 자력방위 개념이다. 이러한 자력방위는 다른나라의 간섭없이 안보문제에 있어 자율성을 보장하는 장점이 있으나, 약소국에 경우, 군사력제한과 자원의 한계에 봉착하여 안보딜레마와 국방딜레마를 야기하는 단점이 존재한다. 자력방위의 반대의 두 국가 혹은 그 이상의 공동의 적에 대항하는 능력을 집중시켜 증대시키는 방법의 군사동맹이 있다. 자력방위국의 유형은 위협이 전문하거나 미비한 국가, 자력방위 불가피국의 유형을 볼수 있는데 대표적인 국가로는 자원부강국은 미국, 중국이 있으며 위협이 전무하거나 미비한 국가는 캐나다, 호주 등 있다.

참고 자료

박휘락, 『국가안보론(이상과 현실의 균형』, 대영문화사, 2020.
상지대학교 심리ㆍ안보대학원 안보학과 국가안보경영과 군사교류 강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