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계] 한국에 있어 미국의 부정적 영향

등록일 2003.07.23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들어가며
2. 한반도 속의 미국
3. 5.18항쟁과 미국
4. 6월항쟁과 미국
5. 한반도 전쟁위기와 미국
6. 주한미군과 한반도 전쟁위기
7. 주한미군 철수의 당위성
8. '악의 축' 전쟁위협과 부시방한
9. 탈미 자존의 길

본문내용

그런데도 대부분의 남한사람은 자기의 죽고 사는 문제가 이렇게 경각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마음 편하게' 살아가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의 결정권이 거의 미국에 달려 있고 이에 관한 정보가 우리들에게는 철두철미하게 차단되어 실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1999년 5월 24일 {한겨레}신문과의 대담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4년 6월 전쟁 일보 직전 상황에 대한 회고에서 "하루는 보고를 받으니 내일... 대사관 직원 가족들의 철수를 발표한다는 것이었다. 미국이 전쟁 직전에 취하는 조처다... 남북에서... 천만 명에서 2천만 명이 죽을 것이다....그 날 저녁 클린턴하고 32분 동안 통화했는데 대판 싸웠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한반도전쟁에서 남과 북은 운명공동체라는 것과, 또 전쟁국면에 들어가면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주어야할 의무를 가진 우리의 대통령마저도 미국이 주도하는 전쟁을 막을 수 없다는 기막힌 사실을 말해준다. 한국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조금도 개의치 않고 전쟁프로그램을 그대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의 전쟁위기를 분석한 논문과 책 어느 한편도 김대통령이 반대했기 때문에 전쟁을 막았다는 분석은 없다.
2001년 6월 제주도 평화포럼에 참석한 당시 국방장관이던 페리는 이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전쟁이 발발하면 승리하겠지만 한국군. 미군. 한국 국민의 피해가 엄청날 것이라는 게 드러났다...주한미군을 수 만 명 증원하는 계획을 입안했고, 주한 미대사관에 민간인 철수계획을 준비토록 지시했다. 그러나 클린턴 대통령이 전쟁 개시를 승인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우리는 ...김일성의 전언을 받아 협상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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