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해이와 역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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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불확실성

2. 보험시장, 도덕적 해이, 역선택
◎ 실업 대책과 도덕적 해이
◎ 빈곤퇴치와 부(負)의 소득세(NIT: Negative Income Tax)
◎ 최저생계비보장정책의 내용
◎ 최저생계비 보장과 근로의욕 감퇴
◎ 최저생계비보장정책은 개선되어야
◉ Quiz

3. 비대칭적 정보

◆ 연 습 문 제 ◆

본문내용

◎ 최저생계비보장정책의 내용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2월 8일과 9일에 '빈곤층 지원'과 '빈부격차 해소'정책 실시를 강조했습니다. 2월 8일에는 국무회의에서 전 내각에 '빈곤퇴치에 나서라'고 지시했고, 9일에는 경제단체장들이 참석한 '2단계 4대부문 개혁추진회의'에서 '대기업이 작년에 거둔 이익을 빈곤층을 위해 환원하라'는 메시지도 던졌습니다. 김 대통령의 지시를 실천에 옮기고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에 제정되어 올 10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마련하고, 2월 17일 동 법령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또 관련부처는 세계잉여금을 사용하고, 전경련은 회원기업들의 경상이익 1%를 기부금으로 마련하여 최저생계비보장정책 실시를 지원하려 한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가가 소득이 적어 최저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모든 저소득층의 생계, 의료, 교육 등 기초생활을 보장함과 동시에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입니다. 이 가운데서 필자가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핵심 내용은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가구에게 정부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생계비를 보장한다는 것과 관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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