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지배인

*성*

최초 등록일: 2003.07.21
최종 저작일: 2003.07; 5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2,0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

상세정보
자료후기 (0)
자료문의 (0)
판매자정보

소개글

상법 파트중 지배인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많은 도움과 다운로드 부탁드립니다.*^^*

Ⅰ. 지배인의 의의
1. 회사의 대표이사와 공통점
2. 회사의 대표이사와 차이점
3. 지배인의 선임 및 종임

Ⅱ. 지배인의 권한(지배권)
1. 의의
2. 지배권의 내용

Ⅲ. 지배권의 한계
1. 지배권의 제한
2. 지배권의 남용

Ⅳ. 공동지배인
1. 의의
2. 공동지배인의 권한

Ⅴ. 표현지배인
1. 의의
2. 영업주의 책임부담요건

본문내용

Ⅰ. 지배인의 의의

지배인이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영업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다(제11조 제1항).

1. 회사의 대표이사와 공통점
그 권한 범위가 포괄적인 점에서 흡사하고, 주식회사에서는 양자 모두 이사회에서 선임한 다는 점에서 같다.
2. 회사의 대표이사와 차이점
지배인이 개인적 수권행위에 의하여 선임되는 영업의 대리인임에 비하여, 대표이사는 단 체법상 회사의 대표기관이다. 영업주 또는 회사와의 관계에서 지배인은 통상 고용관계에 기초를 두고 있으나, 대표이사는 위임관계에 있다.

참고 자료

없음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상법] 지배인의 권한과 의무 9페이지
[형사소송법]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7페이지
표현지배인 4페이지
[채권총칙, 법학과, 채권법]목적에 의한 채권의 종류중 특정물채권과 종류채권 10페이지
채권자대위권 4페이지

주의사항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상법총론)지배인 3페이지

(제11조 제1항) 지배인은 명칭보다는 그 권한의 실질에 따라 판단기준이 ... 상법 제14조 (공동지배인) ① 상인은 수인의 지배인에게 공동으로 대리권을 ... 상법 제14조 (표현지배인) ① 본점 또는 지점의 영업주임 기타 유사한 명칭을
상법세미나 '지배인(支配人)' 에 대한 사례 풀이 9페이지

상법 REPORT 소속 : 학번/이름 : 담당 교수님 : 발표일 : 支配人 ... 지배권은 영업주의 그 영업 전반에 걸쳐 법적 권한을 가지므로 포괄적이고, 상법의 ... 이에 대하여 상법은 제169조에서 모든 회사를 법인으로 하면서 민법 제34조에
상법총칙 계약서(지배인,영업양도,대리상) 16페이지

과 목 : 상법총칙 교 수 : 학과 : 학 번 : 이 름 : 제출일: 차 ... 상법상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 위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는 따로 세부사항을 문서로 약정하되 이 계약이나 상법
[인문사회]상업등기의 법률관계와 지배인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3페이지

또 ‘표현지배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상법에서 ‘표현’이라는 것은 ‘외관주의 ... 이 상업사용인 내에서 대리권의 범위에 따라 ‘지배인’,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 이 때 금지되는 거래는 영업주와 지배인 간 이익이 충돌되는 것을 말한다.
상법 - 표현지배인 6페이지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지배인은 지배인이 아닌 점원 기타 사용인을 ... 제11조 ①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 법리따라 표현지배인의 대리행위에 관해 영업주에게 책임을 지운다. (2) 상법의
기업 인수 후 채권, 채무 존재 시 법률관계 해결방안 (상법, 기업법) 8페이지

먼저 상법 제 9조(지배인, 상호, 상업 장부와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은 소상인에게 ... 상법 과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 양수인이 상법상 상호를 갖지 않는 소상인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상법법조문 113페이지

상법 법조문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상사적용법규) 상사에 관하여 ... 제9조(소상인)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와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은 소상인에게
[상법(기업법)] 지배인(상법정리) 2페이지

그러나 같은 지위의 임의 대리인(지배인)은 다른 지배인을 선임할 수 없다. ... 한정되나 대표권은 회사의 영업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점에서 구별된다. 2) 지배인은 ... 권한 상법은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 모든 행위를 할
[법학·상법] 상법총론 중간고사 대비 요점정리 7페이지

지배인과 지배권의 의의 (상법 제11조)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영업에 ... 상법의 법원 1) 상법의 의의 상법 제1조는 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 상법의 역사 1) 근대 이전의 상법 상인계급을 규율하기 위한 법으로 당시
지배인의 법적 지위와 대리권(지배권)에 관해 12페이지

지배인의 법적 지위 1) 대표이사와 지배인 (1) 대표이사 (2) 지배인 ...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정형적인 권리를 가진 자이다. ② 지배인은 ... 이러한 상법상의 제도가 지배인 제도이다.
[상법] 대리상 27페이지

지배인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 ... 독일상법에서는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 이는 1995년 개정상법에 의하여 신설된 규정이다.
[상법][주주제안권][감사제도]상법의 제정, 상법의 주요연혁, 상법과 주주제안권, 상법과 감사제도, 상법과 감사위원회, 상법과 주식교환이전, 상법과 공중접객업, 상법과 상업등기 20페이지

당사자란 등기사항인 법률관계의 당사자(지배인 선임등기에 있어서 영업주와 지배인 ... 상법의 제정과 주요연혁, 상법과 주주제안권, 상법과 감사제도, 상법과 감사위원회 ... , 상법과 주식교환이전, 상법과 공중접객업, 상법과 상업등기 분석 Ⅰ.
지배인 5페이지

선의일것 1.지배인의 의의 -지배인은 상업사용인이다. ... 지배인 -지배인의 의의 지배인의 선임과 종임 -선임 -종임 -등기 공동지배인 ... ◆지배인은 자연인이어야 하지만, 그 자격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다.
상법 시험 요약 6페이지

*개인상인에 관한 사항 : 상호(자유), 지배인(반드시 등기), 무능력자, ...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제11조) 지배인은 ... 상행위란 특별법(담보부사채신탁법,신탁법)상의 상행위와 상법 제 46조에서
상법 상인(기업의주체)에 대한 총설 8페이지

소상인에 대하여는 지배인(支配人), 상호(商號), 상업사용인(商業使用人), ... (상법의 일부규정의 시해엥 관한 규정 제2조). ... 영미법계와 같이 상법이 없기 때문에 상인이라는 법적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
기업법 사례분석 6페이지

제 11조 1항(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자가 자력이 많음으로 ... (상법에 한정지어 설명하시오) ? ... 악의의 상대방의 경우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이 상법 14조 2항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