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지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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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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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지배인의 의의
1. 회사의 대표이사와 공통점
2. 회사의 대표이사와 차이점
3. 지배인의 선임 및 종임

Ⅱ. 지배인의 권한(지배권)
1. 의의
2. 지배권의 내용

Ⅲ. 지배권의 한계
1. 지배권의 제한
2. 지배권의 남용

Ⅳ. 공동지배인
1. 의의
2. 공동지배인의 권한

Ⅴ. 표현지배인
1. 의의
2. 영업주의 책임부담요건

본문내용

Ⅰ. 지배인의 의의

지배인이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영업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다(제11조 제1항).

1. 회사의 대표이사와 공통점
그 권한 범위가 포괄적인 점에서 흡사하고, 주식회사에서는 양자 모두 이사회에서 선임한 다는 점에서 같다.
2. 회사의 대표이사와 차이점
지배인이 개인적 수권행위에 의하여 선임되는 영업의 대리인임에 비하여, 대표이사는 단 체법상 회사의 대표기관이다. 영업주 또는 회사와의 관계에서 지배인은 통상 고용관계에 기초를 두고 있으나, 대표이사는 위임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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