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대리상

목차

제 1. 총    설
1. 경제적 기능
2. 연    혁 

제 2. 대리상의 개념 
1. 대리상의 의의
⑴ 상인의 일정성
⑵ 계 속 성
⑶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의 대리 중개
⑷ 상인성(독립된 상인)
⑸ 명    칭
2. 대리상과 상업사용인의 비교 
⑴ 유사점
⑵ 차이점
3. 대리상 중개인 위탁매매인의 비교
⑴ 공통점
⑵ 차이점

제 3. 대리상의 종류 
1. 영업의 내용에 의한 종류
2. 총대리상 하수대리상 

제 4. 대리상의 권리 의무 
Ⅰ. 대리상과 본인과의 관계 
1. 서    설 
2. 대리상의 의무
⑴ 주의의무
⑵ 통지의무
⑶ 경업피지의무
⑷ 영업비밀준수의무
3. 대리상의 권리 
⑴ 대리권
⑵ 보수청구권
⑶ 유치권
⑷ 보상청구권
Ⅱ. 대리상과 제 3자와의 관계 
1. 서    설
2. 수동대리의 권한 

제 4. 대리상계약의 종료
1. 일반종료원인
2. 법정종료원인

본문내용

보험업, 은행업, 운송업 등과 같이 많은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기업이 원격지에서 기업 활동을 하려는 경우에는, 상업사용인을 파견할 수도 있고 지점이나 출장소를 설치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상업사용인의 파견이나 지점⋅출장소의 설치는 비용이 많이 들어 비경제적이고 또 상인이 원격지의 업무집행을 지휘⋅감독하기가 그리 용이하지 않다.
그러므로 기업이 원격지에서 기업 활동을 하려는 경우에는, 상업사용인을 파견하거나 지점 또는 출장소를 설치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 지방의 사정에 정통하고 있는 신용 있는 상인에게 계속적인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위탁하여 그 상인의 지식이나 신용⋅경험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더욱이 상인의 대리 또는 중개의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면 경비가 절약되고 업무감독의 번잡을 덜 수 있으며 기업의 규모를 탄력적으로 신축할 수 있으므로 기업의 합리화를 기할 수 있다. 이러한 필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대리상제도가 생긴 것이다.

대리상제도는 19세기 후반부터 공업과 국제무역이 급격하게 발전되면서 보험⋅해상운송을 비롯하여 특히 물건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대량의 공업생산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판매대리상이 많이 이용되었다. 이를 최초로 입법한 것은 1897년 독일의 신상법이었다. 그 후 덴마크,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위스, 일본, 우리나라가 이를 계수하였다.
이후 대리상과 상업사용인의 한계가 불분명하게 되자, 1953년 독일의 「상법을 개정하는 법률」에서 대리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대리상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대리상과 상업사용인의 한계를 분명히 하였으며, 그 명칭도 종전에 Handlungsagent라고 하던 것을 Handelsvertreter라고 개칭하였다.
프랑스, 상법에서는 독일의 대리상에 유사한 상사대리인이 있으나, 이것은 독립의 상인이 아니고 상업사용인이므로 대리상이라고는 할 수 없다. 또한 영미법상의 대리인은 타인으로부터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은 자를 총칭하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상업사용인, 중개업자 등 직접 또는 간접의 대리인이 모두 포함된다.
대리상제도는 현재 보험⋅해상운송⋅항공운송 등의 분야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

참고 자료

상법(上) 정동윤 법문사
상법(上) 손주찬 박영사
상법학신론 최기원 박영사
상법학원론 최기원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