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적 의사표시에 관한 법적 고찰

등록일 2003.07.13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Ⅰ. 인터넷의 특징
1. 인터넷의 전자적 매체로서의 특징 : 정보의 전자화(디지털화)
(1) 정보의 생성, 수정의 용이함
(2) 정보 검색의 편이성
(3) 정보 전달의 용이함

2. 인터넷의 정보전달 매체로서의 특성
(1) 실시간, 양방향
(2) 개방성과 자율성
(3) 정보에의 접근성

3. 인터넷을 통한 거래

4. 전자거래의 개념 및 유형
(1) 전자거래의 개념
(2) 유형

Ⅱ. 전자적 의사표시론에 관한 이해
1. 법적 거래의 수단으로서의 컴퓨터, 인터넷 그리고 네트워크
(1) 청약의 수단으로서의 컴퓨터
(2) 계약체결의 수단으로서의 컴퓨터
(3) 계약의 이행수단으로서의 컴퓨터
(4) 대금지급의 수단으로서의 컴퓨터

2. 전자거래의 개념 및 특성
(1) 전자거래의 개념
(2) 전자거래의 특성

3. 전자적 의사표시론
(1) 전자적 의사표시의 개념
(2) 전자적 의사표시의 법적 평가
(3) 전자적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본문내용

최근 인터넷의 급속한 파급과 관련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한 거래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전자적 기술을 이용한 거래는 전통적인 방식에 비해 새로운 법률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특히 의사표시에 있어서 기존의 ‘전통적 의사표시론’ ‘전자적 의사표시론’에 대응하는 의미로 ‘전통적 의사표시론’이라는 용어를 쓰기로 한다.
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이는 인간대 인간의 관계 속에 인터넷과 네트워크의 결합 등 의사표시의 모든 단계에서 컴퓨터 등의 전자적 장치가 개입되기 때문이며, 이 같은 현상을 전통적인 의사표시론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최소한 수정을 가해야하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리하여 ‘전자적 의사표시’라는 용어와 함께 의사표시론에 있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청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굳이 ‘전자적 의사표시론’이라는 새로운 법률적 개념을 도입해야 하는지, 다시 말해 독립된 영역으로서의 ‘전자적 의사표시’를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학자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기존의 ‘전통적 의사표시론’을 수정하여 해결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이하에서는 전자거래의 특성과 관련한 전자적 의사표시의 독자성 인정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참고 자료

지원림, “자동화된 의사표시”,“컴퓨터와 관련된 민사법적 문제: 컴퓨터법의 정립을 위한 한 시론”
「성곡논총」, 제26집, 서울: 성곡학술문화재단,김상용, “자동화된 의사표시와 시스템계약”
노태악, 전자거래에 있어 계약의 성립을 둘러싼 몇가지 문제“
한웅길, “전자거래와 계약법”
정진명․김진규, “사이버공간의 민법상의 과제”, 「사이버공간의 법률문제」
오병철, 전자거래법 법원사
김영갑․최성준, “정보사회에 대비한 상사법 연구 서설”, 「정보사회에 대비한 일반법 연구(Ⅰ)」
홍준형, “인터넷 사회에 있어서의 EDI 및 전자거래의 기능”, 「전자거래 및 EDI 관련 법 제도 정비방향」, 한국전산원
손진화, “전자상거래의 법적 문제”, 「법학논총」, 제5호, 성남: 경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법학연구부
정종휴, “전자상거래와 계약이론의 병용”, 「전남대학교 법률행정연구소 심포지엄 자료집」
김용직․지대운, “정보사회에 대비한 민사법 연구 서론”, 「정보사회에 대비한 일반법 연구(Ⅰ)」
박영규, “현대사회와 법률행위론”
김진환, 전자거래의 법률적 문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 고려대학교 1998
김증한, 민법총칙, 법문사, 1983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1995
김영식, 민법주해(Ⅱ), 박영사, 1992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전자계약에 관한 법적 문제 23페이지
    Ⅰ. 서론 1. 연구목적 컴퓨터의 대량보급과 비약적인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IT)의 발전은 현대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가 ‘제3의 물결’이라 지칭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러한 정보화시대에 살아가고 ..
  • [전자상거래론]인터넷 마케팅과 전자상거래의 위험 15페이지
    1. 인터넷 마케팅의 개념 일반적으로 인터넷에서 마케팅을 한다는 것은 인터넷상에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가상의 공간에서 이용자와의 관계형성 및 상호작용이 가능한 마케팅을 지칭한다. 인터넷마케팅은 TV, 라디오, 신문 등의 미디어..
  • [인터넷비즈니스] 전자상거래와 전자적 의사표시 19페이지
    ● 전통적 의사표시1. 의사표시의 정의의사표시란 일정한 법률효과(法律效果)의 발생을 원하는 의사를 외부에 나타내는 행위를 말한다.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법률요건(法律要件)이 법률행위(法律行爲)이다. 근대 사법(私法)은 ■■사적 자치(私的自治)■■를 근본원칙의 하..
  • 전자거래와 계약 24페이지
    Ⅰ. 序 論 20세기의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전자거래의 확산과 보편화는 이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컴퓨터를 통한 인터넷은 전세계로 연결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사회의 전반에 걸쳐서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
  • 전자거래계약에서 전자적 의사표시론 11페이지
  • [테러학]정보화 사회의 역기능-컴퓨터 범죄 11페이지
    컴퓨터 범죄의 개념을 긍정하는 견해를 가진 사람들의 의견을 살펴본다. 어떠한 형태로 컴퓨터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입힐 가능성이 있고 가해자가 이익을 얻거나 얻을 가능성이 있는 의도적 행위 (Parker, 1983), 컴퓨터를 행위의 수단으로 하거나 목적..
  • [신기술과지적재산권법] 인터넷기술과 지적재산권법, 상표법에 의한규제,부정경쟁방지법에의한규제, 역경매특허,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 물건의 발명과 방법의 발명 19페이지
    2.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규제(1) 의의 타인의 주지․저명 상표와 동일․유사한 도메인 이름의 사용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를 구성(2) 구분① 상표법에 의한 보호대상 등록상표 ⇒ 도메인 이름과 유사한 상표가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표 법의 보호받지 못..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