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적 의사표시에 관한 법적 고찰

등록일 2003.07.13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Ⅰ. 인터넷의 특징
1. 인터넷의 전자적 매체로서의 특징 : 정보의 전자화(디지털화)
(1) 정보의 생성, 수정의 용이함
(2) 정보 검색의 편이성
(3) 정보 전달의 용이함

2. 인터넷의 정보전달 매체로서의 특성
(1) 실시간, 양방향
(2) 개방성과 자율성
(3) 정보에의 접근성

3. 인터넷을 통한 거래

4. 전자거래의 개념 및 유형
(1) 전자거래의 개념
(2) 유형

Ⅱ. 전자적 의사표시론에 관한 이해
1. 법적 거래의 수단으로서의 컴퓨터, 인터넷 그리고 네트워크
(1) 청약의 수단으로서의 컴퓨터
(2) 계약체결의 수단으로서의 컴퓨터
(3) 계약의 이행수단으로서의 컴퓨터
(4) 대금지급의 수단으로서의 컴퓨터

2. 전자거래의 개념 및 특성
(1) 전자거래의 개념
(2) 전자거래의 특성

3. 전자적 의사표시론
(1) 전자적 의사표시의 개념
(2) 전자적 의사표시의 법적 평가
(3) 전자적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본문내용

최근 인터넷의 급속한 파급과 관련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한 거래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전자적 기술을 이용한 거래는 전통적인 방식에 비해 새로운 법률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특히 의사표시에 있어서 기존의 ‘전통적 의사표시론’ ‘전자적 의사표시론’에 대응하는 의미로 ‘전통적 의사표시론’이라는 용어를 쓰기로 한다.
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이는 인간대 인간의 관계 속에 인터넷과 네트워크의 결합 등 의사표시의 모든 단계에서 컴퓨터 등의 전자적 장치가 개입되기 때문이며, 이 같은 현상을 전통적인 의사표시론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최소한 수정을 가해야하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리하여 ‘전자적 의사표시’라는 용어와 함께 의사표시론에 있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청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굳이 ‘전자적 의사표시론’이라는 새로운 법률적 개념을 도입해야 하는지, 다시 말해 독립된 영역으로서의 ‘전자적 의사표시’를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학자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기존의 ‘전통적 의사표시론’을 수정하여 해결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이하에서는 전자거래의 특성과 관련한 전자적 의사표시의 독자성 인정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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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곡논총」, 제26집, 서울: 성곡학술문화재단,김상용, “자동화된 의사표시와 시스템계약”
노태악, 전자거래에 있어 계약의 성립을 둘러싼 몇가지 문제“
한웅길, “전자거래와 계약법”
정진명․김진규, “사이버공간의 민법상의 과제”, 「사이버공간의 법률문제」
오병철, 전자거래법 법원사
김영갑․최성준, “정보사회에 대비한 상사법 연구 서설”, 「정보사회에 대비한 일반법 연구(Ⅰ)」
홍준형, “인터넷 사회에 있어서의 EDI 및 전자거래의 기능”, 「전자거래 및 EDI 관련 법 제도 정비방향」, 한국전산원
손진화, “전자상거래의 법적 문제”, 「법학논총」, 제5호, 성남: 경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법학연구부
정종휴, “전자상거래와 계약이론의 병용”, 「전남대학교 법률행정연구소 심포지엄 자료집」
김용직․지대운, “정보사회에 대비한 민사법 연구 서론”, 「정보사회에 대비한 일반법 연구(Ⅰ)」
박영규, “현대사회와 법률행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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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증한, 민법총칙, 법문사, 1983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1995
김영식, 민법주해(Ⅱ), 박영사,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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