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정책] 장애인 소득보장, 장애인 고용보장, 장애인 의료보장, 장애인 주거보장, 장애인복지의 과제

목차

I. 장애인 소득보장

II. 장애인 고용보장

III. 장애인 의료보장

IV. 장애인 주거보장
1. 생활시설
2. 공동생활가정(그룹홈)

V. 장애인복지의 과제
1. 소득보장제도의 구체화
2. 자립지원체계의 확립
3. 장애범주의 확대와 급여수준의 현실화
4. 장애인 편의시설의 확충과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노력
5. 교육재활서비스의 통합화와 확대
6. 의료재활서비스의 확대 : 전문인력양성과 전문의료기관의 확대
7. 장애인 고용기회의 확대
8. 장애인 부양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
9. 장애예방대책 수립
10. 서비스 전달체계의 정비

참고문헌

본문내용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 목표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의 보장이다. 장애인복지정책은 (1) 생활능력이 없는 장애인에 대하여 국가에서 적극적인 보호를 실시하고 (2) 자립가능한 장애인에 대해 치료, 교육, 취업 등의 재활시책과 자립기반을 확충하며 (3)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제약요인을 해소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데 역점을 둔다.

I. 장애인 소득보장

소득보장정책은 사회보장정책의 하위개념으로서 장애일의 소득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시켜 주는 제도로 장애인소득보장급여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원되는 직접적 소득보장과 간접적 소득보장으로 구분된다.
직접적 소득보장은 자립이 곤란한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소득대체의 성격을 가지는 생계보조수당(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과 각종 자활 및 자활훈련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는 생업지원(자립자금대여), 자녀교육비지원 등이며 간접적 소득보장은 장애인이 사회적 기능을 수행할 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의 성격을 가지고 지원하는 소득지원급여로 세금감면 및 할인, 공제 등의 경제적 경감시책을 들 수 있다.

참고 자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