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다문화관련 법, 외국의 다문화 건강관련 정책, 미국, 영국,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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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관련법은 2007년 법무부에 설치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에서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명시하기 위해 제정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에서 비롯된다.

본문내용

우리나라 다문화관련 법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정 : 1999년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및 시행 : 2008년

다문화관련 법들
• 2007년 법무부에 설치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에서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명시하기 위해 제정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에서 비롯된다.

01 우리나라 다문화관련 법
1) 헌법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1조)
•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를 보장받는다. (제6조,제10조)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회 전자도서관
-외국인 주민(이주민) 정신건강관련 주요 외국의 정책현황 / 송진희;백지은 / 2009
-우리나라 다문화 사회 정책의 새 패러다임 구축 방안 : 선진외국 다문화사회 정책 비교분석을 토대로 / 이재영 / 2014
문화와 건강(강혜영 저)
-우리나라 다문화관련 법(p65~68)
-외국의 다문화건강관련 정책(p17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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