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내 폭력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
- 최초 등록일
- 2017.11.02
- 최종 저작일
- 2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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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0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28사단 윤 모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중략)...의원은 "국방부는 요즘 국민이 `참으면 윤 일병, 터지면 임 병장`이라고 탄식하는 소리도 들리지 않느냐"며 "국방부는 군사법 개혁 의지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군대의 폭력문제와 근절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저는 군대 폭력문제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폐쇄적이고 독선적인 병영 문화가 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군대의 특성상 상사에게 절대복종해야 한다는 군대문화가 존재합니다. 한국 사회의 인권이 많이 신장되면서 군인의 인권도 같이 신장되었으나 군대내 인권은 상명하복 문화의 특성상 존중받지 못하였습니다. 병영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피해 병사의 고발이 있어야 하나 절대복종이라는 군대 문화는 이런 고발을 불가능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화가 불러온 가장 큰 사건이 지난 임병장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 자료
[사설] 군 병영문화 개선,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 매일신문 / 2014.08.26
<연합시론> 병영문화 근본적이고 지속적으로 혁신해야 한다 / 연합뉴스 / 2014.08.31
“병사 스스로 ‘행복한 병영’이라 할 때 혁신 완성” / 국방일보 / 2014.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