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빈곤정책-한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목차

1. 서론

2. 본론
1) 빈곤의 개념
2) 한국 노인빈곤 정책
(1) 노인의 빈곤문제
(2) 노인 빈곤문제의 특징
(3) 노인 소득 보장제도의 실태
3) 영국 노인빈곤 정책
(1) 사회경제적 상황변화와 노인 빈곤 동향
(2) 빈곤관련 정책의 행정체계
(3) 영국의 빈곤 및 불평등 수준
(4) 기초연금 급여수준의 변화 추계 및 공적 연금지출 추계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빈곤은 과거와 현재, 동서양을 막론하고 빈곤으로 인한 정부정책에 의존하며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다만 성격자체가 다를 뿐이다. 과거 절대적 빈곤과 오늘날의 상대적 빈곤으로 성격이 구분 될 수 있다. 빈곤제도를 둘러싼 다양한 대안들이 각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또한 그 대상과 문화의 차이로 비교하여 노인 빈곤 정책을 다루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먼저, 빈곤의 개념과 우리나라 노인에 대한 빈곤률과 노인 빈곤문제, 노인 빈곤문제의 특징을 조사한 다음, 노인소득 보장제도의 실태에서는 정부의 정책과 관련하여 공적연금제도, 공적부조제도-기초생활보장제도, 노인고용제도, 경로 우대 등 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두 번째는 영국의 사회경제적 상황변화와 노인 빈곤문제 동향과 빈곤관련 정책의 행정체계를 알아보고, 영국 노인에 대한 수준 및 불평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자한다. 또한 연금체계의 구성과 기초연금 급여수준의 변화 추계 및 공적 연금지출 추계를 살펴보면서 우리나라 노인빈곤 정책과 영국의 노인빈곤 정책 등을 비교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본론
1) 빈곤의 개념
빈곤의 개념은 사회에 따라, 시대에 따라, 연구하는 학자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빈곤은 ‘기본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라 할 수 있으며, 빈곤현상은 ‘소득의 부족’, 또는 ‘경제적 자원의 결핍’, 즉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원을 보유하지 못한 상태를 가리킨다.
오늘날 빈곤의 개념은 어떤 것이 부족한가의 정의 및 범주에 따라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절대적 빈곤
절대적 빈곤은 최소한의 생존에 필요불가결한 재화와 서비스를 획득하기 위한 경제적 자원을 가지지 못한 것을 말한다. 절대빈곤은 육체적 생존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절대빈곤층을 파악하기 위해 최저생계비를 산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빈곤과 비빈곤을 구분 짓는 빈곤선을 설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73년 보건사회부 사회보장심의위원회가 최초로 최저생계비를 산출하였고,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거 매년 9월 1일까지 다음 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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