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영국 사회복지의 역사와 한국 사회복지의 역사를 비교하여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발전방안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0.11.10
- 최종 저작일
-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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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영국 사회복지의 역사와 한국 사회복지의 역사를 비교하여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발전방안에 대하여 서술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영국 사회복지의 역사
2. 대한민국 사회복지의 역사
3. 영국 사회복지법 발달에 의한 대한민국 사회복지의 발전 방안
4. 참고문헌
본문내용
□. 영국 사회복지의 역사
① 빈민법의 제정 - 엘리자베스1세가 1601년에 구빈의 책임을 교회가 아닌 정부(지방정부)가 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사회복지의 최초 법이 되었으며, 이로 인해 지방기금에 의한, 지방 관리에 의한, 지방 빈민에 대한 구빈행정의 원칙이 세워지게 되었다.
이 법은 빈민을 노동능력자, 노동 무능력자 및 빈곤아동으로 분류하였으며, 노동 능력자에게는 일을 시키고, 노동 무능력자에게는 구빈원에 수용하여 최저의 구제를 제공하였고, 빈곤아동은 입양을 통한 보호를 하였다. 이는 법으로 강제성을 띠어, 강제노동 및 구빈원 수용, 입양을 통한 보호로 빈민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으로서 더욱 사용되었다.
② 개정 빈민법 이전의 법 -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가 생기고, 빈곤정책의 방법과 원칙에 있어 변화가 요구되어 졌다.
∘ 정주법 : 찰스2세는 빈민의 소속교구를 분명히 하고, 빈민들의 도시 유입을 막기 위해 1662년 교구에 정착해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규정한 정주법을 제정하였다
참고 자료
김경우․양승일․강복화(2008),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김영순 (1996).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 서울:서울대학
김수정(2019).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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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찬(2013). 사회복지법제의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