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의료급여 제도

소개글

지역사회 간호 실습 시 과제로 제출한 의료급여 제도에 대해 조사한 보고서 입니다!
자세히 쓴 만큼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의료급여 제도란
1) 지원대상
2) 지원유형
3) 급여기준

2. 의료급여 제도의 법적근거

3. 의료급여 제도의 현황
1) 주요연혁
2) 수급권자 선정기준
3) 급여 대상자 현황

4. 의료기관 이용절차

본문내용

1. 의료급여 제도란?
-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 하는 공공부조 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 보장제도

1) 지원대상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나.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행려환자
다.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입양아동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참고 자료

2016년 의료급여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