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론- 다문화에 대한 국내, 해외 각국의 정책들
- 최초 등록일
- 2017.06.01
- 최종 저작일
- 20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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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다문화 이주민에 대한 각국의 정책에 대한 자료 입니다. (한국 ,일본, 영국, 프랑스, 호주 )
목차
I .서론
1. 다문화 현황과 실태
II. 본론
1. 한국의 다문화 통합 정책 현황과 문제점
2. 외국의 다문화 통합정책
<1> 일본
<2> 영국
<3> 프랑스
<4> 호주
III. 결론
1. 다문화 통합정책 비교
<1> 외국의 다문화 통합정책의 공통점
<2> 한국의 다문화 통합정책의 개선점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 한국의 다문화 현황과 실태
통계청에 따르면 2008년 거주 외국인은 1998년의 308,000명에서 1,159,000명으로 3.8 배 증가하여 전체 인구의 2%를 넘어섰다. 이 사실은 한국도 이제 서구 국가들에만 적용되던 다문화주의를 표방하는 다인종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의가 등장하는 논거로 자주 인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민정책을 국가 인구 정책의 기본으로 삼고 있는 미국, 호주, 캐나다 등의 국가와 비교할 때나 최근 20년 사이 다문화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영국이나(7%) 네델란드(9%) 등과 비교해서는 아직까지 이주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대비 낮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외국 이주민은 크게 나누어 결혼이주민과 이주노동자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결혼에 의한 외국인의 유입은 이주 인구의 형태 중에서도 정주화 가능성을 가장 크게 보이고 있어 결혼 이주민과 국제결혼이 높은 편이다. 외국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혼인건수가 10년 사이에 10배로 증가하고 2005년에 이르러서는 한국 총 결혼 건수의 13.6%를 차지할 정도로 급격히 증가하여 현재까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결혼이 농촌 및 지방도시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 등록을 하는 합법 체류 이주노동자 외에도 합법 체류자의 절반 이상에 달하는 불법체류 인력의 규모까지도 고려하면 이주노동의 구성원들은 절대적 수치로는 다문화 인구구성 집단의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게 된다.
특히나 점증하는 외국인 이주의 증가추세로 볼 때 향후 20년~30년 후 이주민과 이주민 2세들이 전체 우리나라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대부분의 이주민들이 현재 농촌 및 단순노동직에 유입되고 있다는 점과 당분간 이들의 사회 계층적 지위가 상승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향후 전체 국민의 계층 간 차이와 인종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다양한 사회적 갈등이 촉발될 소지가 많은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 자료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01460601
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669221
www.mybaram.co.kr/_upfiles/mul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