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추자료 A+)) 민법총칙 핵심요약(시험용) - 핵심정리, 각 조문 핵심암기사항 총정리

목차

1강 민법 서론
2강 권리의 주체 - 자연인과 법인
3강 권리의 객체 - 물건
4강 권리변동과 법률행위
5강 의사표시
6강 법률행위의 대리
7강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8강 법률행위의 부관 - 조건과 기한
9강 기간과 소멸시효

본문내용

민법총칙의 내용을 최대한 간단히 정리한 것으로 시험전날, 시험당일 한번 더 읽어 보시면 기억의 회복과 마음의 안정에 큰 도움이 되는 자료입니다.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자격증 시험에 민법 판례의 내용을 묻는 것이 주류가 되고 있습니다. 합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본 내용을 숙지하시고, 민법총칙만이 아니라 전체 조문을 반드시 읽어보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격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1강 민법 서론】
1. 민법의 法源은 실질적 의의의 민법의 존재형식을 말한다.
法源 O = 헌법(헌재판결),법률,명령,규칙(단체장,교육감),총리령,부령,조례,조약
法源 X = 판례(판결서), 계약서(의사표시 기준), 훈령, 설(다수, 소수, 통, 학설)
2.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하여 보충적 효력을 가진다.
판례는 사실인 관습과 관습법을 엄격히 구별한다.
cf. 법률 – 관습법(≠사실인 관습 §106조) - 조리
3. 관습법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그 존재가 인정되며, 성립시기는 법적 확신을 획득한 때로 소급한다.
4. 현행법상 조리(條理)의 법원성은 긍정되나, 판례의 법원성은 부정된다.
5. 인지청구권은 본인의 일신전속적인 신분관계상의 권리로서 포기할 수도 없으며, 거기에 실효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도 없다.

【2강 권리의 주체-자연인과 법인】
6. 민법 전체의 통칙 : 신의성실의 원칙 O, 기간 O, 기한☓, 소멸시효☓
7. 동시사망, 인정사망 ⇨ 추정 ‖ 실종선고 ⇨ 간주(=의제, ~본다, 법원판결로만 번복O)
8. 호의관계 : 과실상계 O ‖ 표현대리 : 과실상계 ☓ cf. 법률관계-호의관계-인간관계
9. 권리의 종류
① 권리의 작용 ⇨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
② 권리의 내용 ⇨ 재산권, 인격권, 가족권, 사원권
③ 기타 : 절대 – 상대, 일신전속, 주된 – 종된 권리, 기대(희망)권
10. 신의성실의 원칙 §1조 (이하 신의칙)
신의칙 위반은 강행규정에 위반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직권 판단할 수 있다.
* 파생원칙 : 사정변경 원칙(계속적 보증계약 해지O, 확정채무 보증계약 해지X)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