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성과와 의료체계 개혁

목차

1. 복지정책 성과와 의료체계 개혁
1-1. 보건복지정책 성과
1) 수요자 중심의 복지제도
2) 맞춤형 복지 실현
3) 보건복지일자리 확충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
4) 기부와 나눔문화 정착

1-2.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사회적 기반 확충
1)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추진 및 여건 조성
2) 미래 인적자원 육성을 위한 투자 확대
3) 미래 노인빈곤 방지를 위한 국민연금 제도 개선

1-3. 건강한 삶을 위한 보건의료체계 개혁
1) 의료서비스 공급체계 및 의료환경 개선
2)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3) 사전예방적 건강증진체계 확충
4) 질병관리체계 강화
5) 의약품 안전체계 선진화

본문내용

1. 복지정책 성과와 의료체계 개혁
1-1. 보건복지정책 성과
1) 수요자 중심의 복지제도
(1)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그간 지속적인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경제’사회 여건과 국민들의 복지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2013년 9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방안을 수립하였다. 이후 1년여에 걸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을 통해 2014년 12월 9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시행 14년 만에 커다란 전환기를 맞이하였다. 2015년 7월 개편된 맞춤형 급여체계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총 4가지 급여의 선정기준을 다르게 한 것으로 소득이 더 늘어나도 주거비, 교육비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에서 교육급여는 교육부에서 담당하게 되어 소관 부처의 급여별 전문성을 토대로 주거복지, 교육복지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또한 수급자 선정 기준과 급여액을 결정하는 기준이었던 ‘최저생계비’ 대신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급여수준은 급여 종류별로 정하는 ‘최저보장수준’으로 변화하였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에 따라 1부터 100까지 나열하였을 때 50번째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한다. 맞춤형 급여 개편을 통해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하여 얼마나 어려운지를 비교하여 보장수준을 결정하는 ‘상대적 빈곤선’이 도입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민들의 전체적인 소득 소준이 높아지면 그 기준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는 효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더욱 촘촘한 보호를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제도 개편에서는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해당 가구의 기준 중위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였다. 특히, 중증장애인 포함 부양의무자 가구는 추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교육급여는 예외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폐지하여 제도의 보장성을 보다 확대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