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인 조례에 대해 정리하고,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중 관심 있는 사회복지 영역과 관련된 2개의 조례를 찾아 제시하고 다른 지역의 조례와 비교_분석하세요

소개글

사회복지법제 과목 레포트 주제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인 조례에 대해 정리하고,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중 관심 있는 사회복지 영역과 관련된 2개의 조례를 찾아 제시하고 다른 지역의 조례와 비교_분석하세요
위의 주제를 토대로 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Ⅰ. 서론
1. 자치법규란?
2. 조례란?

Ⅱ. 본론
1. 부산시의 지방자치 단체 조례 (사회복지영역)
1) 조례1
2) 조례2
2. 타지역의 지방자치 단체 조례 (사회복지영역)
1) 조례1
2) 조례2
3. 비교분석

Ⅲ. 결론
1. 비교분석에 대한 생각 및 맺음말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자치법규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자치권의 범위 내에서 자기의 사무에 관하여, 또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제정한 자치에 관한 규칙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자치법규는 원칙적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내에서만 효력을 갖는다.
<지방자치단체는(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헌법 제117조 제1항).>

2. 조례란?
조례의 의의 및 특성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치입법권에 의거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사무에 관하여 제정한 법이다. 조례의 제정과 개폐는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제정권을 갖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서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한다.(지방자치법 제22조)

참고 자료

법령 - 법제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