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도 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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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도 법인가?' 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악법은 법이 아니다라는 반대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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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악법도 법이다.”라고 하면 소크라테스를 떠올리게 되는데 이건 실정법을 중시한 관점에서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든 이유를 설명하는 와중에 나온 말에서 와전되었다고 한다.
나는 ‘법과 시민 생활’ 수업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악법도 법인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법실증주의에서는 ‘악법도 법이다.’라고 주장하고, 자연법론에서는 ‘악법은 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두 가지 입장 중 어느 하나만을 고집하면 바람직스럽지 못한 결과가 된다.
법실증주의를 맹목적으로 신봉하게 되면 전체주의에 빠질 염려가 있다. 반대로 자연법론만을 고집하면 무정부주의라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자연법론에서 말하는 악법이란 판단 기준이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최근의 법실증주의는 ‘악법도 법이다.
그러나 법의 내용이 지극히 사악할 때에 이를 지킬 것인가 아닌가는 개인의 도덕적 양심의 문제이다.’라고 하여 도덕적 양심을 기준으로 법의 준수 여부를 결정하도록 자연법론으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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