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이란,법률실증주의와 악법,자연법론과 악법,저항권,악법의 사례

목차

1. ’ 법에 복종한다 ’ 는 것의 의미와 논리
2. 악법이란
3. ( 악법은 ) 지켜야 하는가 , 저항해야 하는가
4 . 법률실증주의와 악법
5 . 자연법론과 악법
6 . 저항권
7 . 악법의 사례
8 . 결론 생각해 볼 점

본문내용

국가로 표현되는 ‘교실’안에서 법률적 조건을 충족시켰다고 전제되는 ‘빵셔틀’이라는 법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이때 인격모독적인 ‘빵셔틀’법은 분명히 악법이므로 학생들은 저항해야 한다.
하지만 극단적으로 ‘빵셔틀’법은 교실의 서열 관계를 가시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당사자 외의 약자들에게는 안도를, 나태하고 무관심한 교사에게는 더 효율적인 질서유지 기능을 한다.
비록 정의롭지 않은 것이라는 걸 모두가 알지라도 교실 체제에 법적 안정성을 부여하는 기능 등을 정의보다 더 이롭게 여긴다면 악법이지만 지킬 경우도 생기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