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서비스 정책의 전달체계
- 최초 등록일
- 2016.09.19
- 최종 저작일
- 20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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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회복지 서비스 정책의 전달체계의 개념과 유형
1. 개념
2. 유형
Ⅱ. 원칙 및 기능
1. 사회복지 서비스 정책 전달체계의 원칙
2. 사회복지 서비스 정책 전달체계의 기능
Ⅲ.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문제점
2. 개선방안
본문내용
Ⅰ. 사회복지 서비스 정책의 전달체계의 개념과 유형
1. 개념
사회복지 서비스 정책 전달체계의 개념을 정의하면 첫째, 사회복지 서비스 정책 전달체계는 정부의 사회복지 서비스 정책이나 민간의 사회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을 현실화하기 위한 실현 과정으로써 서비스 과정 연결조직, 기관, 시설을 의미한다. 둘째, 복지정책대상자를 중심으로 볼 때,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에 민간기관의 서비스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회복지 서비스 정책 전달체계에 대한 견해는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전달체계의 범위를 공·사적인 조직의 개념에 한정시키고 있다는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다.
2. 유형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유형을 운영주체에 따라 나누면 공공 전달체계와 사적 전달체계로 나눌 수 있다. 공공 전달체계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직접관리·운영하는 것을 말하고, 사적 전달체계는 민간(또는 민간단체)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1) 공공부조 서비스 전달체계는 보건복지부가 기획기능을 담당하고, 행정자치부가 집행기능을 담당하는 이원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즉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지침과 예산을 결정하여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면, 지방행정조직의 수직적 위계에 따라 시·도→시·군·구→읍·면·동을 통하여 공공부조 수급대상자들에게 급여와 서비스가 전달된다. 또, 보건복지사무소는 보건복지전달체계 확립, 취약계층의 욕구를 파악, 자립자활능력 향상, 복지서비스 강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는 서비스 조직체이다.
(2) 사적전달체계는 국가의 복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보조하고, 보충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사적전달체계는 사회복지협의회가 중심이 되며, 협의
회 중에서의 중심은 사회복지관이 담당한다. 사적전달체계 중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서의 기능 수행을 위해 시·군·구 지역협의회를 조직하고, 37개 지역에 시·군·구 협의회를 설치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