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 스크린쿼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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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제 축소에 관한 반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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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크린쿼터제 축소가 다시 영화계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BIT 체결에 스크린쿼터가 걸림돌로 떠오른 이유는 BIT 협상의 상대인 미국이 스크린쿼터를 2007년 1월까지 73일로 줄일 것을 선결 조건으로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스크린쿼트제의 폐지에 대해 찬반 양론으로 나뉘어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추세다.
스크린쿼터 축소론의 핵심은 영화산업도 시장의 자유경쟁 원리와 소비자의 선택에 맡겨야 경쟁력이 향상된다는 것이다. 우리 영화의 국내 점유율도 40%를 유지하고 있고, 영화 산업의 기반이 확립되었기 때문에 스크린쿼트제가 영화 산업의 발전에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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